관리비 - 단지내 상행위를 위한 임대계약 및 그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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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14

단지내 상행위를 위한 임대계약 및 그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http://www.apt-total.com/xe/201242

2003.01.24 23:23:48 (*.58.23.104)

761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 상행위를 위한 임대계약 및 그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령같은조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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