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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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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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94	특별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의 부담주체는	1387	2003-01-24
9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의 부담주체는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비중 특별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별개의 항목으로서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산정방법·징수 등은 공동...
93	공동주택의 1층 내지 3층에 승강기 유지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1499	2003-01-24
93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1-3층에 승강기 유지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구분과 관리 및 비용부담 등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
92	주택관리사(보)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1203	2003-01-24
92	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의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사(보)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당해 교육이수자가 ...
91	아파트를 경매받은 경우 경락인이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1456	2003-01-24
91	1. 민원요지 아파트를 경매받은 경우 경락을 받은 자가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2. 회신내용 아파트를 경락받은 자가 그 동안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하여 결정...
90	미입주세대의 전기, 수도, 가스료등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1184	2003-01-24
90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기간이 지나도 입주하지 않은 세대와 미입주 세대중 열쇠를 수령하고도 입주하지 않은 세대의 경우 전기·수도·가스료 등의 부담은 누가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기간이 지나도 입주하...
89	입주쓰레기 및 건축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1444	2003-01-24
89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쓰레기 및 건축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시 발생한 쓰레기 및 건축페기물의 처리와 그 비용 부담을 누가 하여야 하는지는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이 처...
88	단지내 상행위를 위한 임대계약 및 그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761	2003-01-24
88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 상행위를 위한 임대계약 및 그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
87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지와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1171	2003-01-24
87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주차장 안전시설설치 및 확충등을 위한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 지와 주차시설유지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시설충당금은 공동주택관...
86	전기검침료 및 TV시청료 징수대행료의 적정한 처리는	1715	2003-01-24
86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전기검침료 및 TV시청료 징수대행료의 적정한 처리는 나. 공동주택의 경비를 경비용역에 위탁하는 절차는 다. 동별 대표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되어 있는 경우 다...
85	공동주택의 동별로 관리비등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659	2003-01-24
85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동별로 관리비등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 관리시에 동별로 관리비등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령제10조제6항의 ...
84	관리비 미납자에 대하여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지	2086	2003-01-24
8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미납자에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징수 및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
83	공동주택의 1가구 2대 이상의 차량에 주차비를 관리비와 함께 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1419	2003-01-24
83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1가구 2대 이상의 차량에 주차비를 관리비와 함께 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령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에 ...
82	자치관리의 경우 예산의 집행등을 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700	2003-01-24
82	1. 민원요지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예산의 집행등을 입주자 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처리하여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비등의 사용절차 등은...
81	노인회에서 노인정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지와 잡수입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738	2003-01-24
81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의 알뜰시장, 재활용품 매각대금 사용의 적정한 절차 및 단지내의 시설물을 부녀회에서 설치할 수 있는 지와 노인회에서 노인정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지 이를 위반시에 처벌 조항은 나. 공동주택...
80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사무소 개소비용(집기등)의 부담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880	2003-01-24
80	1. 민원요지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사무소 개소비용(집기등)의 부담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사무소 개소비용(집기등)의 부담은 사업주체와 분양을 받은 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사업주체가 하여야...
79	사업주체가 입주민들로부터 위임받아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의 부담주체는	721	2003-01-24
79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로부터 사업주체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권리를 위임받아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78	재건축조합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위탁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624	2003-01-24
78	1. 민원요지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위탁관리를 하고 있을 경우 위탁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
77	공동주택관리령제5조3항(관리주체 동의의무)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비고지서상의 벌칙금부과여부	957	2003-01-24
77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5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벌칙금등의 부과가 가능한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76	관리비외의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1022	2003-01-24
76	회신내용 : 귀하가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은 기 회신(주관58070-210, 2000.1.24)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규정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관리비외의 잡부금을 관리비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개인의...
75	미납관립비의 처리방안은	1488	2003-01-24
75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미납관리비의 처리방안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의 징수 및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