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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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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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94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지출 관련	1084	2011-01-16
194	□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지출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ㅇ 장기수선계획의 수선공사 종류를 수선유지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
193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자	872	2011-01-16
193	□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자 < 질의내용 > ㅇ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자는 　 < 회신내용 > 장기수선충당금 소유자부담 ㅇ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 주택법시행령...
192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범위	1357	2011-01-16
192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범위 < 질의내용 > ㅇ 하자진단에 따른 소요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 회신내용 > ㅇ 사업주체와 협의 없이 입주자가 임의로 선정하는 하자진단업체의 소요비용은 장기수선...
191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919	2011-01-16
191	□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 질의내용 > ㅇ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은 　 < 회신내용 > 분양전환 장기수선충당금 ㅇ 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충...
190	장기수선공사를 할 때 수선유지비로 부과 관련	938	2011-01-16
190	□ 장기수선공사를 할 때 수선유지비로 부과 관련 < 질의내용 > ㅇ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장기수선공사를 할 때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관리비중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
189	관리비의 예비비 적립 관련	1862	2011-01-16
189	□ 관리비의 예비비 적립 관련 < 질의내용 > ㅇ 관리규약준칙에서 예비비로 적립할 수 있도록 정한 해당연도의 관리비총액의 100분의 2의 범위 및 관리비 예산총액의 범위는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
188	관리비 지출 등 집행권자 관련	847	2011-01-16
188	□ 관리비 지출 등 집행권자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비 지출을 위한 결재 등의 집행권자는 누구인지 ㅇ 입주자대표회의의의 총무와 감사도 관리비의 지출을 결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제55조제2항...
187	관리비 지출 등 집행권자 관련	604	2011-01-16
187	□ 관리비 지출 등 집행권자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비 지출을 위한 결재 등의 집행권자는 누구인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복수로 인감을 등록한 경우 인감의 사용범위는 ㅇ 유찰로 인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
186	체납관리비 및 지급청구 소송 관련	851	2011-01-16
186	□ 체납관리비 및 지급청구 소송 관련 <질의내용 > ㅇ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ㅇ 공동주택을 분양하였으나 잔금 등의 미납으로 소유권이 사업주체에게 있는 경우 관리비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ㅇ ...
18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 관련	712	2011-01-16
185	□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비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것인지. 세대별로 부과하는 것인지 승강기유지비는 1,2층을 제외하고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ㅇ 관리비의 세대별 부...
184	관리비등의 세대부과 관련	571	2011-01-16
184	□ 관리비등의 세대부과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실시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한 취지는 ㅇ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실시비용을 체납한 ...
18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관련	1029	2011-01-16
183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관련 <질의내용 > ㅇ 잡수입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 잡수입은 관리비 수입과 함께 공동주택의...
182	전기료 징수업무 대행 수수료의 귀속	789	2011-01-16
182	□ 전기료 징수업무 대행 수수료의 귀속 <질의내용 > ㅇ 전기검침 및 전기료(KBS 수신료 포함) 징수업무 등 전기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 조로 받은 금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
181	잡수입의 관리와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사용	957	2011-01-16
181	□ 잡수입의 관리와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사용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잡수입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ㅇ 관리비 등 예금계좌와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사무소장이 사용하는 직인은...
180	소송비용 지출 관련	714	2011-01-16
180	□ 소송비용 지출 관련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에 소송 발생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 ㅇ 2010.10.6.부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
179	잡수입의 관리	969	2011-01-16
179	□ 잡수입의 관리 < 질의내용 >잡수입 관리 ㅇ 2010.7.6.부터 발생하는 잡수입의 회계처리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회신 내용 > ㅇ 관리주체는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5조제2항...
178	교육비 관련	718	2011-01-16
178	□ 교육비 관련 < 질의내용 > ㅇ「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할 경우 교육비는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시설물의 안전...
177	관리비를 예치 관련	728	2011-01-16
177	□ 관리비를 예치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같은 영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함)에 예치하여 관리할 때에 관리사무소장 직인만...
176	예산제 운영 관련	1195	2011-01-16
176	□ 예산제 운영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비등은 반드시 예산제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의 효력은 ㅇ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지 　 ...
175	잡수입의 범위	784	2011-01-16
175	□ 잡수입의 범위 <질의내용 > ㅇ 잡수입의 범위 및 장부?증빙서류의 보관 기간은 ㅇ 재활용품의 잡수입 포함여부는 　 <회신내용 > ㅇ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잡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