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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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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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34	재도색을 위한 공사감독비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지급할 수 있는지	963	2003-01-24
3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재도색을 위하여 공사감독을 선임한 바, 공사감독비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지급할 수 있는지 2.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징수·보관 및 사용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
33	사업주체의 제안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인쇄한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618	2003-01-24
33	1. 민원요지 사업주체의 제안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인쇄를 하였는 바,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2. 민원요지 사업주체의 제안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인쇄를 하였을 경우 인쇄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32	사업주체관리기간중에 구입한 공구, 비품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788	2003-01-24
32	1. 민원요지 사업주체관리 기간중에 구입한 공구 비품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관리기간중에 소요되는 집기,비품등은 분양시 사업주체와 분양을 받은 자와 체결하는 관리계약서에 특...
31	특별수선충당금을 미수관리비로 전용하고 추후 정산해도 되는지	716	2003-01-24
31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650세대)를 1단지(330세대), 2단지(320세대)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나 난방,변전, 급수실등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 2단지는 이주기간이 지났으나 140세대만 이주한 상태에서 1단지와 협의없이 관리실을...
30	관리비를 분양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사용자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은	2304	2003-01-24
30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부과하는 적정한 기준과 관리비는 분양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사용료등의 세대별부담액...
29	단지내 복리시설인 유치원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595	2003-01-24
29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유치원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사용료등의 징수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
28	두개의 단지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경우 공동전기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897	2003-01-24
28	1. 민원요지 두개의 단지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를 단지별로 구분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통합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를 단지별로 구분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27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시설물의 임대 광고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724	2003-01-24
27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부녀회에서 공유시설물 임대 광고비등을 임의대로 관리하고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잡수입(임대표 광고수입등)의 사용용도 및 절차...
26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를 갈 경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지	1119	2003-01-24
26	1. 민원요지 가. 아파트 입주시 홈테크 설치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나.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를 갈 경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납부한 자에게 돌려주고 새로 입주한 세대에 돌...
25	입주기간 전에 발생한 승강기 정기검사비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650	2003-01-24
25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기간 전에 발생한 승강기 정기검사비를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비용은 입주한 날로부터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
24	관리비 집행시 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1048	2003-01-24
24	1.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수입, 지출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수입, 사용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23	유선방송시청료를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1346	2003-01-24
23	1.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기존의 공청시설을 이용하여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지와 시청료를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시설의 추가 설치없이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입주민들이 알아서 할 사항입...
22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종료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	657	2003-01-24
22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종료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를 누구에게서 지급받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
21	입주자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비용을 이익잉여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1340	2003-01-24
21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항하기 위하여 관리비중 이익잉여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소송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와 관리소장이 궐석인 경우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20	단지내 스프링쿨러의 수선유지비용을 입주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관리비에서 부담하는지	883	2003-01-24
20	1. 민원요지 공동주택 내부의 스프링쿨러 수선유지비용을 입주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관리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과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
19	주택관리사(보) 법정교육비의 부담주체와 일반관리비의 교육훈련비는 어떤 교육인지	1097	2003-01-24
19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소장(주택관리사)의 법정교육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일반관리비 구성내역중 교육훈련비는 어떤 교육에 해당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 교육에 대한 교...
18	공동주택의 감가상각율을 1년단위로 하여야 하는지	757	2003-01-24
18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감가상각율을 1년단위로 몇%로 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감가상각율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17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면서 사용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1911	2003-01-24
17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등에게 업부추진비를 지급하면서 사용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정액으로 그냥 지급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등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
16	전유부분의 하자로 입주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692	2003-01-24
16	1. 민원요지 미입주세대가 전유부분의 하자로 입주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관리비 납부의무자는 사업주체인지 입주자인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날로부터 납부하는 것이므로 하자를...
15	구내전화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753	2003-01-24
15	1. 민원요지 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아파트 각 세대와 경비실(관리실)간의 비상연락전화(구내전화)망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나.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를 갈 경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