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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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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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 질의회신모음

글 수 64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64	최초의 공동주택관리규약제정시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하지않을시?	23275	2008-01-17
64	제목 최초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성명 000 등록일 2008.01.11 18:50:4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는 관리규약에 따르고 동별 대표자 선출 등 주택단지내에서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가장 중...
63	통장-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관련	4988	2012-04-23
63	제목 통장-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12.03.30 14:04: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1조 [겸임금지] 2항에 "동별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
62	관리규약의 개정과 투표방식은? 방문투표를 할 수있는지?	4467	2011-04-02
62	제목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 제안에따른 선거관리 방법에 대한건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3.17 13:44: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올3월이면 준공1년차가 되는 574세대의 신축아파트입니다.2010년11월1일 주택법령 개정...
61	아파트관리규약이 갖는 법적효력	4399	2005-04-29
61	제목 아파트관리규약이 갖는 법적효력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3/11 접수번호 15952 접수일자 2005/03/11 회신일자 2005/03/17 첨부파일 민원내용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인천시 강화군 에 소재한 oo아파트에 살고...
60	회의록 및 관리비등의 자료 열람, 복사에 관하여	3383	2013-10-15
60	제목 회의록 및 관리비등의 자료 열람, 복사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11.11 11:54: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령에 공동주택의 회의록이나 관리비등의 자료를 입주자등이 열람 또는 자기비용으로 복사 요구시...
59	관리규약 개정 _ 타동에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3212	2006-03-12
5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관리규약 개정 첨부파일 질의내용 타동에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58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자에 대한 벌칙및 처벌 근거조항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3083	2005-04-29
58	제목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자에 대한 벌칙및 처벌 근거조항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3/24 접수번호 19608 접수일자 2005/03/24 회신일자 2005/03/25 민원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김포시에 거주하...
57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미만이 선출된 경우에도,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3075	2008-10-15
57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성명 OOO 등록일 2008.10.07 14:17: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56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해석	3005	2011-01-16
56	□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해석 <질의내용 > ㅇ 입주민 간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경우 규약 해석은 누가 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ㅇ 관리규약은 주택법 제44조,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2...
55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5조 등 관련)	2968	2011-11-23
55	홈 > 해석례 검색 > 전체 법령해석사례 전체법령해석사례 상세조회 안건번호 11-0559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1.10.27 안건명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에 부과하지 ...
54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설)조항의 효력에 관한질의_협회비등	2912	2009-12-27
54	제목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설)조항의 효력에 관한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9.11.24 09:46: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이 고지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전기료를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전기료잉...
53	관리규약준칙의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은 관리규약의 일부	2906	2010-10-13
53	제목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0.10.05 09:51:3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금년 9월 6일 각 시도지사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규약준칙을 발표했으며 그 준칙 <별첨 2> '공동주택관리 회...
52	아파트관리규약에 과태료, 벌금	2895	2007-05-06
52	제목 아파트관리규약에 과태료, 벌금 성명 000 등록일 2007.04.14 18:25: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 동대표입니다. 공동주거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차위반/애완견 관리부실/ 분리수거일 위반/쓰레기 투기/1층 정원사유화 등등과 ...
51	공동주택 공동관리 구역범위 및 책임	2768	2012-08-27
51	샤시가 없는 베란다 빗물 홈통에 주변 조경수 낙엽에 의해 막혀서 배수가 안되어진바, 이로 인하여 빗물이 거실로 유입되어 피해를 보았다면 관라소 책임이 있는지요.....?
50	관리규약 개정 제안 방법	2737	2011-01-16
50	□ 관리규약 개정 제안 방법 <질의내용 > ㅇ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도 가능한지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38명)을 24명(현재 선출된 인원)으로 관리규약을 개...
49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상정 가능여부 문의_관리규약 제24조 4항관련	2697	2007-12-26
49	제목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상정 가능여부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5.08 10:30: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 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귀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00시 000동 000번지 0000타운( 000세대)에 근...
48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련	2627	2011-01-16
48	□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련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지급은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지급은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47	관리규약의 개정	2607	2011-01-16
47	□ 관리규약의 개정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주택법령 등과 관계없이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ㅇ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46	관리규약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을 구성원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면?	2539	2008-02-12
46	제목 관리규약 개정(의결방법)이 가능한가요 성명 OOO 등록일 2008.01.31 10:56: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주택법 시행령 51조에는 입주자대표회...
45	법령위반 관리규약의 효력	2476	2011-01-16
45	□ 법령위반 관리규약의 효력 <질의내용 > ㅇ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해당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