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 질의회신모음
(21) 식비, 교통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식사비가 보통 3,500원으로 아르바이트비에서 식사비를 빼면 시간당 받는 임금이 2,100원 정도인 바,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임금에 식비나 차비등이 산입되는지 여부
회 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04.7.31 결정․고시한 「’03. 9. 1～’04. 8.31 적용」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2,510원이며, 이러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급식수당이나 통근수당 등과 같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산입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의 내역에 급식수당․통근수당 등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급식수당․통근수당 등을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임금 중 일부를 식사 및 통근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용도로 소요된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임금68200-828, ’03.10.16, 임금68200-764, ’03. 9.27)
질 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식사비가 보통 3,500원으로 아르바이트비에서 식사비를 빼면 시간당 받는 임금이 2,100원 정도인 바,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임금에 식비나 차비등이 산입되는지 여부
회 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04.7.31 결정․고시한 「’03. 9. 1～’04. 8.31 적용」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2,510원이며, 이러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급식수당이나 통근수당 등과 같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산입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의 내역에 급식수당․통근수당 등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급식수당․통근수당 등을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임금 중 일부를 식사 및 통근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용도로 소요된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임금68200-828, ’03.10.16, 임금68200-764, ’03. 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