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질의회신

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모음

2024. 0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질의회신모음 > 최저임금제질의회신

최저임금제 - 질의회신모음

글 수 40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20	(21) 식비, 교통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791	2008-02-16
20	(21) 식비, 교통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식사비가 보통 3,500원으로 아르바이트비에서 식사비를 빼면 시간당 받는 임금이 2,100원 정도인 바,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임금에 식비나 ...
19	(22)최저임금 적용시 복리후생비의 포함여부 및 임금체계 개선방법	970	2008-02-16
19	(22)최저임금 적용시 복리후생비의 포함여부 및 임금체계 개선방법 질 의 폐사와 같은 용역업체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기존의 임금체계는 복리후생비조로 급식비, 학비보조, 가족수당, 기타 수당을 급여로 지급하다 보니...
18	(23) 주휴수당ㆍ월차유급휴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796	2008-02-16
18	(23) 주휴수당ㆍ월차유급휴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45조(현행 제54조)에 의한 유급휴일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회 시 ...
17	(24)유급휴가수당과 유급휴가근로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599	2008-02-16
17	(24)유급휴가수당과 유급휴가근로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건물청소원은 상용근로자인 바, 근로기준법상 연․월차수당과 생리휴가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시 휴가일에 ...
16	(25)택시업체의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837	2008-02-16
16	(25)택시업체의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당사의 단체협약상 제40조 ‘근속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되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년이상:7,000원 2년이상:9,000원, 3년이...
15	(26) 승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681	2008-02-16
15	(26) 승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1. 택시업종의 승무수당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2.택시업종의 승무수당에 관한 질의회시는 대구지역 택시 노․사 뿐만 아니라 전국택시 노․사...
14	(27) 반도급형태의 택시근로자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578	2008-02-16
14	(27) 반도급형태의 택시근로자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1.택시운전기사의 임금은 임금 + 추가운송수입금(전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을 운전자가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부분)의 형...
13	(28) 호텔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551	2008-02-16
13	(28) 호텔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당 호텔에서는 호텔 객실과 식음료의 이용요금에 10%를 봉사료라는 명목으로 징수하여 회사에서 적립했다가 매월 전 종사원들에게 임금지급시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음. 봉사료가 통상임...
12	(29) 「기본급화된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583	2008-02-16
12	(29) 「기본급화된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우리청 관내 관광호텔 노사가 임, 단협 교섭과정에서 사용자가 일괄 관리하여 배분하는 봉사료(팁)에 대해 노사간 협약에 따라 일정 부분을 기본급화 할 경우(기본급화된 봉...
11	(3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중 숙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586	2008-02-16
11	(3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중 숙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1.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내국인과의 형평성, 중소기업체의 부담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
10	(31)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등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825	2008-02-16
10	(31)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등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질 의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적용의제외)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업체(아파트)의 경비원, 미화원, 격일 전기종사원 등의 최저임금 적용대상 여부와 격일근로...
9	(32)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527	2008-02-16
9	(32)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질 의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2,1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음.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최저...
8	(33)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용	587	2008-02-16
8	(33)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용 질 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시급 550원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중 2개월 휴직후 퇴직하자 퇴직금을 시급 550원으로 계산 지급하므로써 최저임금법 위...
7	(34) 최저임금이 적용제외되는 수습근로자의 임금수준	633	2008-02-16
7	(34) 최저임금이 적용제외되는 수습근로자의 임금수준 질 의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어느정도까지 주어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고, 이 사항에 대해 근...
6	(35)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	512	2008-02-16
6	(35)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 질 의 당사는 중국 산동성에 해외 단독투자기업으로 수년간 해외산업연수생을 파견받아 연수를 시키고 있으며, ①임금지급에 있어 기본임금은 현지 투자기업에서 지급하고 한국...
5	(36)외국인산업연수생의 수습기간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여부	1305	2008-02-16
5	(36)외국인산업연수생의 수습기간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여부 질 의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최초 3개월간의 실습연수기간 중 기본연수수당의 80%를 지급할 수 있으며, 노동부 예규에도 “산업연수생의 최저임금 수준 보장에 있어 최...
4	(37)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 등을 인하할 경우 법위반 여부	745	2008-02-16
4	(37)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 등을 인하할 경우 법위반 여부 질 의 당사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여금등은 인하하고 최저임금등에 포함되는 임금은 인상하여 임금총액이 종전보다 저하되지 아니한다면...
3	(38)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	437	2008-02-16
3	(38)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 질 의 최저임금법에 의해 고시된 시간급이하로 산출한 근로시간분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급으로 근로시간분의 법정수당등을 산출하여 차감지급된 과거 3년간 임...
2	(39)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지급후 식대 또는 기숙사비 공제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856	2008-02-16
2	(39)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지급후 식대 또는 기숙사비 공제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질 의 사업주가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상으로 결정하고 급여총액에서 식대 또는 기숙사비를 공제, 실수령액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
1	(40)기본급은 있고 판매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성과급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520	2008-02-16
1	(40)기본급은 있고 판매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성과급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질 의 월 기본급 50만원과 PC판매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성과급을 합하여 월 급여가 책정되는 영업사원이 어떤 월에 PC판매실적이 발생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