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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식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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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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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식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질 의 당사는 단체협약에 명문화하여 출근일에 한하여 식대보조비를 지급하고, 이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 계산에 있어서 기초산정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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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통상임금에 산입키로 한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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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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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통상임금에 산입키로 한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저희 회사는 생산직종 근무자에 대한 급여를 시급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복지수당 명목으로 1년이내(수습기간 2개월제외) 10,000원, 1년이 경과하면 3만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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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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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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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당사는 상여금을 ‘99년 이전에는 600%를 분기별로 지급하여 왔으나 ’99. 1.20 노사협의회에서 매월1일부터 매월말일까지의 해당급여를 지급하고 해당급여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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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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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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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당사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일정액(600%)의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함. 위와 같이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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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출납수당, 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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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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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출납수당, 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1.기본급, 상여금(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출납수당(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식비 등이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오전 9시에 출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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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간외수당, 상여금, 직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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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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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간외수당, 상여금, 직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1.근로자파견회사가 소속 미화원들을 파견하여 병원미화업무를 행하게 하고 오전 07시 출근하여 오후 03:30분에 퇴근하는 등 근로시간이 1일 8시간근로로 시간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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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식대, 판매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및 통상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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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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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식대, 판매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및 통상임금 산정방법 질 의 영업사원들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10시간 가량이며, 임금은 기본급 200,000원, 식대 100,000원, 판매수당 800,000원(판매실적에 따라 변동), 합 보통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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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능률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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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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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능률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회사제품판매 외무사원들에게 판매실적(월간)에 따라 능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능률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지의 여부 회 시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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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이미 지급한 결근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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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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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이미 지급한 결근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갑씨가 2001년 11월에 법정 공휴일 외에 2일을 집안일과 건강상의 이유로 결근하였으나 회사측에서 결근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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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저임금 적용기준과 최저임금법상 사용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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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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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저임금 적용기준과 최저임금법상 사용자에 대하여 질 의 당 아파트에서는 1년 단위로 청소용역을 주고 있으며, 현재 1년기간이 만료되는 청소용역 계약갱신을 앞두고 미화원 월정임금 지급과 관련 주44시간 미만으로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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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저임금 적용기준이 기본급인지 통상임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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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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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저임금 적용기준이 기본급인지 통상임금인지 여부 질 의 월단위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많이 지급될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 보다 적게 책정될 수 있는지, 된다면 일급 및 시급계산시에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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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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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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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 질 의 월 310,000원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기본급, 연장근로, 주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분하여 ’89년 임금협정을 노사 완전합의에 의하여 타결한 협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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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조정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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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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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조정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여부 질 의 ’89.12.31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90. 1. 1일자로 인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미달근로자에 대하여 1) 최저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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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사합의로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재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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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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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사합의로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재조정 여부 질 의 당 아파트의 임금조정과 적용시기는 ’94. 3. 1～’95. 2.28로 되어 있고 노사가 합의하여 양측 모두 만족하는 선에서 임금인상을 하여 노․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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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임금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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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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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임금산정 질 의 격일제, 복격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기본급(직책수당, 승무수당 등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포함)을 소정근로일수 및 1일 법정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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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괄역산적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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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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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괄역산적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질 의 ○○택시운수업체 노사간에 맺어진 협정에 의하면 20일(복격일제) 근무를 만근근무로 하고 있으며, 임금산출내역에는 20일 만근근로라 할지라도 2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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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시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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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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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시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여부 질 의 택시근로자의 임금은 노사간 체결한 임금협정서상의 월급액(시급1,600원 기준으로 산정)과 초과운송수입금(총운송수입금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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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세미만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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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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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세미만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액 질 의 최저임금법 제5조와 관련하여 18세 미만자가 8시간근무시 일당이 5,100원이며, 18세 이상인 경우 8시간 일당기준 4,800원임. 이는 18세 이상이 동일조건으로 일급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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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44시간 근로하는 월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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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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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44시간 근로하는 월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질 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은 8시간근무, 토요일은 4시간근무,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정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90년도 월 최저임금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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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44시간 근로하는 일급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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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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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44시간 근로하는 일급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질 의 당 협회 산하업체는 1일(8시간기준) 6,300원을 지급하고 있는 바,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일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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