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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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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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 질의회신모음

글 수 40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40	(38)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	437	2008-02-16
40	(38)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 질 의 최저임금법에 의해 고시된 시간급이하로 산출한 근로시간분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급으로 근로시간분의 법정수당등을 산출하여 차감지급된 과거 3년간 임...
39	(35)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	512	2008-02-16
39	(35)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 질 의 당사는 중국 산동성에 해외 단독투자기업으로 수년간 해외산업연수생을 파견받아 연수를 시키고 있으며, ①임금지급에 있어 기본임금은 현지 투자기업에서 지급하고 한국...
38	(40)기본급은 있고 판매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성과급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520	2008-02-16
38	(40)기본급은 있고 판매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성과급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질 의 월 기본급 50만원과 PC판매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성과급을 합하여 월 급여가 책정되는 영업사원이 어떤 월에 PC판매실적이 발생하지 않...
37	(32)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528	2008-02-16
37	(32)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질 의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2,1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음.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최저...
36	(28) 호텔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551	2008-02-16
36	(28) 호텔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당 호텔에서는 호텔 객실과 식음료의 이용요금에 10%를 봉사료라는 명목으로 징수하여 회사에서 적립했다가 매월 전 종사원들에게 임금지급시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음. 봉사료가 통상임...
35	(27) 반도급형태의 택시근로자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578	2008-02-16
35	(27) 반도급형태의 택시근로자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1.택시운전기사의 임금은 임금 + 추가운송수입금(전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을 운전자가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부분)의 형...
34	(29) 「기본급화된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583	2008-02-16
34	(29) 「기본급화된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우리청 관내 관광호텔 노사가 임, 단협 교섭과정에서 사용자가 일괄 관리하여 배분하는 봉사료(팁)에 대해 노사간 협약에 따라 일정 부분을 기본급화 할 경우(기본급화된 봉...
33	(3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중 숙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586	2008-02-16
33	(3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중 숙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1.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내국인과의 형평성, 중소기업체의 부담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
32	(33)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용	587	2008-02-16
32	(33)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용 질 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시급 550원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중 2개월 휴직후 퇴직하자 퇴직금을 시급 550원으로 계산 지급하므로써 최저임금법 위...
31	(24)유급휴가수당과 유급휴가근로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599	2008-02-16
31	(24)유급휴가수당과 유급휴가근로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건물청소원은 상용근로자인 바, 근로기준법상 연․월차수당과 생리휴가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시 휴가일에 ...
30	(34) 최저임금이 적용제외되는 수습근로자의 임금수준	634	2008-02-16
30	(34) 최저임금이 적용제외되는 수습근로자의 임금수준 질 의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어느정도까지 주어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고, 이 사항에 대해 근...
29	(26) 승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681	2008-02-16
29	(26) 승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1. 택시업종의 승무수당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2.택시업종의 승무수당에 관한 질의회시는 대구지역 택시 노․사 뿐만 아니라 전국택시 노․사...
28	(37)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 등을 인하할 경우 법위반 여부	745	2008-02-16
28	(37)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 등을 인하할 경우 법위반 여부 질 의 당사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여금등은 인하하고 최저임금등에 포함되는 임금은 인상하여 임금총액이 종전보다 저하되지 아니한다면...
27	(21) 식비, 교통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791	2008-02-16
27	(21) 식비, 교통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식사비가 보통 3,500원으로 아르바이트비에서 식사비를 빼면 시간당 받는 임금이 2,100원 정도인 바,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임금에 식비나 ...
26	(23) 주휴수당ㆍ월차유급휴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796	2008-02-16
26	(23) 주휴수당ㆍ월차유급휴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45조(현행 제54조)에 의한 유급휴일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회 시 ...
25	(31)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등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825	2008-02-16
25	(31)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등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질 의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적용의제외)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업체(아파트)의 경비원, 미화원, 격일 전기종사원 등의 최저임금 적용대상 여부와 격일근로...
24	(25)택시업체의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837	2008-02-16
24	(25)택시업체의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당사의 단체협약상 제40조 ‘근속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되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년이상:7,000원 2년이상:9,000원, 3년이...
23	(39)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지급후 식대 또는 기숙사비 공제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856	2008-02-16
23	(39)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지급후 식대 또는 기숙사비 공제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질 의 사업주가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상으로 결정하고 급여총액에서 식대 또는 기숙사비를 공제, 실수령액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
22	(22)최저임금 적용시 복리후생비의 포함여부 및 임금체계 개선방법	970	2008-02-16
22	(22)최저임금 적용시 복리후생비의 포함여부 및 임금체계 개선방법 질 의 폐사와 같은 용역업체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기존의 임금체계는 복리후생비조로 급식비, 학비보조, 가족수당, 기타 수당을 급여로 지급하다 보니...
21	(36)외국인산업연수생의 수습기간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여부	1307	2008-02-16
21	(36)외국인산업연수생의 수습기간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여부 질 의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최초 3개월간의 실습연수기간 중 기본연수수당의 80%를 지급할 수 있으며, 노동부 예규에도 “산업연수생의 최저임금 수준 보장에 있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