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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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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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3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33	106. 하나의 재단에 속한 수개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시기	714	2007-06-24
33	106. 하나의 재단에 속한 수개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시기 질 의 ○성람재단은 비영리 사회복지 법인으로 산하시설 사업장이 4곳에 각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고유번호중(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
32	87.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711	2007-06-24
32	87.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질 의 ○갑사업장은 근로자 15명을 둔 제조업체임. 10여년 전부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공휴일(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였으나, 3년 전부...
31	111.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지	709	2007-06-04
31	111.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질 의 ○본 회는 정관상 목적사업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으로 별첨과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4곳, 노인종합복지관 2곳, 그리고 구...
30	113.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만근일수를 줄인 경우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708	2007-05-22
30	113.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만근일수를 줄인 경우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질 의 ○○○광역시 시내버스(13개사)는 2005.7.1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전국민주버스 노조(민주노총) 2개사와 전...
29	66. 요양으로 휴업한 자에 대한 년차 유급휴가 적용 여부	704	2007-06-26
29	66. 요양으로 휴업한 자에 대한 년차 유급휴가 적용 여부 질 의 ○2001.3월 발간된 ○○노동연구소 근기법 해설에는 근로자가 월간 또는 연간 총일수를 요양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연ㆍ월차 휴가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다라고 하...
28	44. 선택적 보상휴가규정의 신설로 휴일대체가 불필요한지	703	2007-06-26
28	44. 선택적 보상휴가규정의 신설로 휴일대체가 불필요한지 질 의 ○질의1)개정 근로기준법에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입법화되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종래 해석상 인정되던 “휴일대체(또는 대체휴무)제”는 더 이상 인정될 ...
27	69. 부당해고기간도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에 포함 여부	703	2007-06-26
27	69. 부당해고기간도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에 포함 여부 질 의 ○(주)○○택시회사에 2000.12.17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2004.10.1자로 해고 되었으나 지방법원에서(대구지방법원) 부당해고로 판결되어 2006.4.3 복...
26	95. 관리업무와 육체적인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건설회사 소속근로자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703	2007-06-24
26	95. 관리업무와 육체적인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건설회사 소속근로자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질 의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
25	64.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중 연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689	2007-06-26
25	64.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중 연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질 의 ○노동조합에서는 지난해 “건설노동자도 근로계약성를 작성하여 4대보험을 적용하라!”는 마치 70∼80년대 있을 법한 요구안을 가지고 전국 총파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24	73.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법성	689	2007-06-26
24	73.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법성 질 의 ○저희 회사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크게 교대근무자(3조 3교대, 2조 2교대)와 비교대근무자로 나뉨.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상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시키려 ...
23	40.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686	2007-06-26
23	40.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질 의 ○“A”사는 채권회수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사업장으로, 직원들의 급여체계는 기본급(법정최저임금지급)에 채권회수에 따른 성과수당(회수금액의 일정...
22	102.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업에 해당 되는지	686	2007-06-24
22	102.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업에 해당 되는지 질 의 ○제주도축산진흥원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가축사육업, 종축업...
21	110.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	685	2007-06-24
21	110.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 질 의 ○2004.7.1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개정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나 2004.6.30에 노사...
20	52. 회사의 규정으로 특정기간에 연ㆍ월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680	2007-06-26
20	52. 회사의 규정으로 특정기간에 연ㆍ월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 의 ○질의1)보직도 없고 직무도 없어 근로제공을 할 수가 없는 재택근무기간에 연ㆍ월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회사의 규...
19	99. 감시적 근로 해당 여부	680	2007-06-24
19	99. 감시적 근로 해당 여부 질 의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2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 등)에 아래의 각 경우의 근로조건이 합당 여부의 유권적 해석으로의 판정을 내려주실 것을 신청함. ○사건개요 -아파트형 공장 정...
18	34.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인지	678	2007-06-26
18	34.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인지 질 의 ○진정요지 및 수사지휘 내용 시설공단은 상당기간동안(’01. 8. 1부터 ’03. 4. 30까지) 지급해오던 “근로하지 아니한 날의 유급휴일 ...
17	107.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선원의 포함여부	673	2007-06-24
17	107.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선원의 포함여부 질 의 ○A사는 원양어업 및 수산물도매업을 업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선원 500여명, 일반사무직원 및 육상근로자 200여명 등 총 700여명을 사용하는 ...
16	36. 휴일근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671	2007-06-26
16	36. 휴일근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저는 서울에서 회사택시(법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근로자임. ○저의 회사 단체 협약의 근무 형태는 주6일 근무, 1일 휴무, 일일 사납금 86,000원으로 하고, 급여는 890,000원...
15	80.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월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665	2007-06-24
15	80.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월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질 의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연차휴가와 달리 그러한 ...
14	24.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	663	2007-06-26
14	24.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 질 의 ○ [근로자의 날]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유급휴일 부여에 관해 “당일 비번자의 경우는 소정임금과 휴일근로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