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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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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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3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3	100. 영업양도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여부	656	2007-06-24
13	100. 영업양도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여부 질 의 ○근로자 A가 ○○방직(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후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이 있어 질의함. ○개 요 -○○방직(주)의 1988.6.9 ...
12	39.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야간근무제에 대한 근로시간의 해석	653	2007-06-26
12	39.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야간근무제에 대한 근로시간의 해석 질 의 ○외국인산업연수생이 터널현장 주ㆍ야 2교대(12시간)로 근무하고 있음. -주간：07:00∼19:00(12시간) -야간：19:00∼07:00(12시간) ○이에 대해, 당해 업체에서는 주야간 ...
11	85.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등	651	2007-06-24
11	85.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등 질 의 ○ 본회 회원병원인 ◯◯대학병원은 198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부가 조직되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인 노동조합원으로 가입된 2004년...
10	10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해당 여부	633	2007-06-24
10	10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해당 여부 질 의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 사항...
9	104. 관리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여부	630	2007-06-24
9	104. 관리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여부 질 의 ○저는 1979년 자동차운전학원에 4급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기능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0년에 3급 간부사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음. 다름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 평사원과...
8	62.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법	626	2007-06-26
8	62.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법 질 의 ○ A사의 노조는 지난 2004년 50여일간 절차 및 목적상 불법파업을 전개하였음. ○불법파업이 종료된 후 노사간 징계 및 연차휴가 등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음. ○동 합의사항에 ...
7	71. 단협상 휴가사용 강요금지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규정이 있는데도 휴가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한지	614	2007-06-26
7	71. 단협상 휴가사용 강요금지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규정이 있는데도 휴가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한지 질 의 ○ 우리 공단 노사는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제반사항의 결정을 위해 임금협약(유효기간 1년), 단체협약(유효...
6	63.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지급을 중단하여도 되는지	596	2007-06-26
6	63.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지급을 중단하여도 되는지 질 의 ○발신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나 미사용한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관행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5	37.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의 인정여부	580	2007-06-26
5	37.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의 인정여부 질 의 1. 현 황 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운수의 급여지급 내역을 보면, “기본급+직책수당+고정O/T”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당해 회사의 업무 구조상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빈발...
4	84.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날	576	2007-06-24
4	84.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날 질 의 ○ 2003년 본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맺은 단체협약 제27조(연․월차휴가) 조항에서는 추석․신정․구정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질 않아, 월차를 적치 사용...
3	109. 주40시간제 하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할증률	560	2007-06-24
3	109. 주40시간제 하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할증률 질 의 ○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2005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며, 당해 사업장 내 근로자 중 일부는 단시간 근로자들로 1일 12시...
2	45. 파업기간중에 하계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	555	2007-06-26
2	45. 파업기간중에 하계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 질 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하계휴가 시행 및 휴가비 지급기간인 2004. 7. 15 ∼8. 31까지 조합원이 노조의 쟁의행위(파업)로 인하여 2004. 6. 20 ∼10. 7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
1	74. 휴가사용촉진조치 방법	449	2007-06-24
1	74. 휴가사용촉진조치 방법 질 의 ○근로기준법 제59조의2 미사용휴가에 대한 근로자별 서면 촉구 및 사용시기 서면 통보와 관련, - 회사 내 ｢E-mail을 활용한 통보｣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