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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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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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3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13	74. 휴가사용촉진조치 방법	451	2007-06-24
113	74. 휴가사용촉진조치 방법 질 의 ○근로기준법 제59조의2 미사용휴가에 대한 근로자별 서면 촉구 및 사용시기 서면 통보와 관련, - 회사 내 ｢E-mail을 활용한 통보｣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
112	45. 파업기간중에 하계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	556	2007-06-26
112	45. 파업기간중에 하계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 질 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하계휴가 시행 및 휴가비 지급기간인 2004. 7. 15 ∼8. 31까지 조합원이 노조의 쟁의행위(파업)로 인하여 2004. 6. 20 ∼10. 7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
111	109. 주40시간제 하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할증률	564	2007-06-24
111	109. 주40시간제 하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할증률 질 의 ○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2005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며, 당해 사업장 내 근로자 중 일부는 단시간 근로자들로 1일 12시...
110	84.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날	579	2007-06-24
110	84.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날 질 의 ○ 2003년 본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맺은 단체협약 제27조(연․월차휴가) 조항에서는 추석․신정․구정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질 않아, 월차를 적치 사용...
109	37.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의 인정여부	584	2007-06-26
109	37.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의 인정여부 질 의 1. 현 황 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운수의 급여지급 내역을 보면, “기본급+직책수당+고정O/T”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당해 회사의 업무 구조상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빈발...
108	63.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지급을 중단하여도 되는지	600	2007-06-26
108	63.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지급을 중단하여도 되는지 질 의 ○발신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나 미사용한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관행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107	71. 단협상 휴가사용 강요금지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규정이 있는데도 휴가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한지	617	2007-06-26
107	71. 단협상 휴가사용 강요금지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규정이 있는데도 휴가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한지 질 의 ○ 우리 공단 노사는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제반사항의 결정을 위해 임금협약(유효기간 1년), 단체협약(유효...
106	62.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법	628	2007-06-26
106	62.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법 질 의 ○ A사의 노조는 지난 2004년 50여일간 절차 및 목적상 불법파업을 전개하였음. ○불법파업이 종료된 후 노사간 징계 및 연차휴가 등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음. ○동 합의사항에 ...
105	104. 관리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여부	634	2007-06-24
105	104. 관리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여부 질 의 ○저는 1979년 자동차운전학원에 4급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기능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0년에 3급 간부사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음. 다름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 평사원과...
104	10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해당 여부	638	2007-06-24
104	10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해당 여부 질 의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 사항...
103	85.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등	653	2007-06-24
103	85.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등 질 의 ○ 본회 회원병원인 ◯◯대학병원은 198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부가 조직되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인 노동조합원으로 가입된 2004년...
102	39.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야간근무제에 대한 근로시간의 해석	655	2007-06-26
102	39.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야간근무제에 대한 근로시간의 해석 질 의 ○외국인산업연수생이 터널현장 주ㆍ야 2교대(12시간)로 근무하고 있음. -주간：07:00∼19:00(12시간) -야간：19:00∼07:00(12시간) ○이에 대해, 당해 업체에서는 주야간 ...
101	100. 영업양도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여부	658	2007-06-24
101	100. 영업양도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여부 질 의 ○근로자 A가 ○○방직(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후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이 있어 질의함. ○개 요 -○○방직(주)의 1988.6.9 ...
100	24.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	666	2007-06-26
100	24.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 질 의 ○ [근로자의 날]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유급휴일 부여에 관해 “당일 비번자의 경우는 소정임금과 휴일근로수당 ...
99	80.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월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667	2007-06-24
99	80.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월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질 의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연차휴가와 달리 그러한 ...
98	36. 휴일근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674	2007-06-26
98	36. 휴일근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저는 서울에서 회사택시(법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근로자임. ○저의 회사 단체 협약의 근무 형태는 주6일 근무, 1일 휴무, 일일 사납금 86,000원으로 하고, 급여는 890,000원...
97	107.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선원의 포함여부	677	2007-06-24
97	107.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선원의 포함여부 질 의 ○A사는 원양어업 및 수산물도매업을 업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선원 500여명, 일반사무직원 및 육상근로자 200여명 등 총 700여명을 사용하는 ...
96	34.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인지	679	2007-06-26
96	34.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인지 질 의 ○진정요지 및 수사지휘 내용 시설공단은 상당기간동안(’01. 8. 1부터 ’03. 4. 30까지) 지급해오던 “근로하지 아니한 날의 유급휴일 ...
95	99. 감시적 근로 해당 여부	682	2007-06-24
95	99. 감시적 근로 해당 여부 질 의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2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 등)에 아래의 각 경우의 근로조건이 합당 여부의 유권적 해석으로의 판정을 내려주실 것을 신청함. ○사건개요 -아파트형 공장 정...
94	52. 회사의 규정으로 특정기간에 연ㆍ월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682	2007-06-26
94	52. 회사의 규정으로 특정기간에 연ㆍ월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 의 ○질의1)보직도 없고 직무도 없어 근로제공을 할 수가 없는 재택근무기간에 연ㆍ월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회사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