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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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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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3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3	101.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연차유급휴일 산정기준 및 휴게시간 지정	789	2007-06-24
13	101.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연차유급휴일 산정기준 및 휴게시간 지정 질 의 Ⅰ. 비상근 인력 연차 유급휴일 산정기준에 대하여? ○현 황 -근로분야：저소득층 가정지도, 자원봉사센터 전문봉사, 주민자치센터 보조 -근로계약 기간：매...
12	102.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업에 해당 되는지	684	2007-06-24
12	102.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업에 해당 되는지 질 의 ○제주도축산진흥원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가축사육업, 종축업...
11	10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해당 여부	632	2007-06-24
11	10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해당 여부 질 의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 사항...
10	104. 관리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여부	627	2007-06-24
10	104. 관리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여부 질 의 ○저는 1979년 자동차운전학원에 4급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기능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0년에 3급 간부사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음. 다름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 평사원과...
9	105. 감시, 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기준	1117	2007-06-24
9	105. 감시, 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기준 질 의 ○당사는 아파트, 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건물관리업체로 아래와 같이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에 대하여 질의함. 가.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시(이하 “감단신...
8	106. 하나의 재단에 속한 수개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시기	714	2007-06-24
8	106. 하나의 재단에 속한 수개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시기 질 의 ○성람재단은 비영리 사회복지 법인으로 산하시설 사업장이 4곳에 각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고유번호중(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
7	107.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선원의 포함여부	671	2007-06-24
7	107.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선원의 포함여부 질 의 ○A사는 원양어업 및 수산물도매업을 업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선원 500여명, 일반사무직원 및 육상근로자 200여명 등 총 700여명을 사용하는 ...
6	108.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월차휴가 폐지와 임금보전	1013	2007-06-24
6	108.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월차휴가 폐지와 임금보전 질 의 ○현 황 -당 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 노사합의로 2004.7.1부터 주 40시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개정대로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였음. 즉, 주40시간을 도입하...
5	109. 주40시간제 하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할증률	559	2007-06-24
5	109. 주40시간제 하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할증률 질 의 ○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2005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며, 당해 사업장 내 근로자 중 일부는 단시간 근로자들로 1일 12시...
4	110.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	682	2007-06-24
4	110.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 질 의 ○2004.7.1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개정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나 2004.6.30에 노사...
3	111.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지	707	2007-06-04
3	111.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질 의 ○본 회는 정관상 목적사업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으로 별첨과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4곳, 노인종합복지관 2곳, 그리고 구...
2	112. 주40시간제에서 주44시간제로의 환원이 가능한지	740	2007-06-02
2	112. 주40시간제에서 주44시간제로의 환원이 가능한지 질 의 ○당 아파트는 전에 위수탁관리업체인 남부공영(2000.3.1～2006.2.28)에서 관리를 하였으며 남부공영 소속 직원이 1,000명 이상 사업장임에 당 아파트 노동조합과 2004.7.1 ...
1	113.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만근일수를 줄인 경우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706	2007-05-22
1	113.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만근일수를 줄인 경우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질 의 ○○○광역시 시내버스(13개사)는 2005.7.1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전국민주버스 노조(민주노총) 2개사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