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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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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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3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93	21.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한 경우, 주휴시간은	1695	2007-06-26
93	21.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한 경우, 주휴시간은 질 의 ○질의1)현행 당사는 유통업을 하는 업체로서 소정근로시간을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에 맞추어 평일 1시간, 토요...
92	22.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인지 여부	1520	2007-06-26
92	22.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인지 여부 질 의 ○ 현재 회사는 근로자의 날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법정기념일” 및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무관련 조항과 사규를 적용하고 있음. ○현행 단...
91	23. 쟁의행위 기간 중의 휴일 및 약정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879	2007-06-26
91	23. 쟁의행위 기간 중의 휴일 및 약정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질 의 ○ ◯◯건설노동조합에서 ‘’04년 임ㆍ단협교섭관련’ ’04. 7. 12(월)∼동년 8. 21(토)까지 쟁의행위를 한 후 ’04. 8. 23(월)일부터 업무복귀, 현...
90	24.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	663	2007-06-26
90	24.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 질 의 ○ [근로자의 날]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유급휴일 부여에 관해 “당일 비번자의 경우는 소정임금과 휴일근로수당 ...
89	25.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ㆍ휴가제도의 적용방법	819	2007-06-26
89	25.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ㆍ휴가제도의 적용방법 질 의 ○질의1)유급일이 토요일 일때 유급인정 시간은 4시간(0.5공수) 또는 8시간(1.0공수)인지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약 주휴수당을 부여...
88	26. 7일근무 1일 휴무의 부제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	1041	2007-06-26
88	26. 7일근무 1일 휴무의 부제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 질 의 ○택시의 운행과 휴차관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승객의 수요에 맞게 각 지자체별로 3부제 또는 무부제로 다양하게 택시가 운행되고 있음. 예를 들면...
87	27.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855	2007-06-26
87	27.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질 의 ○질의요지 가. 도로의 가로수관리, 화단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일용인부의 경우 우천, 폭설 등 기상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하여 주4...
86	28. 유급휴일 중복에 따른 휴일 부여방법	731	2007-06-26
86	28. 유급휴일 중복에 따른 휴일 부여방법 질 의 □사례설명 ○일부사업장에서 주휴일이 6일동안 개근해야만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5월 1일에 인정하는 하루의 휴일은 사측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아닌...
85	29.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과다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러한 임금계산방식이 근로조건인지	1097	2007-06-26
85	29.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과다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러한 임금계산방식이 근로조건인지 질 의 ○ 토요일과 유급휴일의 중복 - 사실관계 ∙ 당사는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8...
84	30.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824	2007-06-26
84	30.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 의 ○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 금고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1996년부터 2001년까지(6년간) 아래와 같이 “금고법의...
83	31. 유급휴일 대체시 할증임금 지급 여부	767	2007-06-26
83	31. 유급휴일 대체시 할증임금 지급 여부 질 의 ○ 단체협약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시키고 그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의 동의없이 특정휴일을 강제 대체한 경우 휴일수당을 지...
82	32.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지급방법	1310	2007-06-26
82	32.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지급방법 질 의 ○ 주 5일 근무 시행시 당사에서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각각 일요일과 토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려고 함. 이때에 취업규칙에 명시된 약정휴일이 무급휴일...
81	33.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907	2007-06-26
81	33.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질 의 ○ 근무 중 정년이 된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정년연령이 넘은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급여지급조건을 “월급여액에는 ...
80	34.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인지	677	2007-06-26
80	34.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인지 질 의 ○진정요지 및 수사지휘 내용 시설공단은 상당기간동안(’01. 8. 1부터 ’03. 4. 30까지) 지급해오던 “근로하지 아니한 날의 유급휴일 ...
79	35.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여부	1019	2007-06-26
79	35.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여부 질 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지급 등 근로조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근로기준법(제14조)상의 근로자로서 매일매일 고용 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
78	36. 휴일근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670	2007-06-26
78	36. 휴일근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저는 서울에서 회사택시(법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근로자임. ○저의 회사 단체 협약의 근무 형태는 주6일 근무, 1일 휴무, 일일 사납금 86,000원으로 하고, 급여는 890,000원...
77	37.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의 인정여부	576	2007-06-26
77	37.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의 인정여부 질 의 1. 현 황 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운수의 급여지급 내역을 보면, “기본급+직책수당+고정O/T”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당해 회사의 업무 구조상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빈발...
76	38. 토요일 유급휴일에 휴일근무를 하였을 경우도 평일 유급휴일 근무수당과 같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1008	2007-06-26
76	38. 토요일 유급휴일에 휴일근무를 하였을 경우도 평일 유급휴일 근무수당과 같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 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토요일유급휴일과 평일유급휴일이 있을 경우 유급휴...
75	39.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야간근무제에 대한 근로시간의 해석	652	2007-06-26
75	39.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야간근무제에 대한 근로시간의 해석 질 의 ○외국인산업연수생이 터널현장 주ㆍ야 2교대(12시간)로 근무하고 있음. -주간：07:00∼19:00(12시간) -야간：19:00∼07:00(12시간) ○이에 대해, 당해 업체에서는 주야간 ...
74	40.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685	2007-06-26
74	40.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질 의 ○“A”사는 채권회수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사업장으로, 직원들의 급여체계는 기본급(법정최저임금지급)에 채권회수에 따른 성과수당(회수금액의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