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 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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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체불
질의내용
금품 미청산시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응답내역
ㅇ임금 등 금품미청산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게 됨.
ㅇ이와는 별도로 사업주가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액심판
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음.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2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체불
질의내용
금품 미청산시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응답내역
ㅇ임금 등 금품미청산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게 됨.
ㅇ이와는 별도로 사업주가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액심판
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음.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2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