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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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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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22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62	주40시간제 관련	719	2005-12-10
62	[질의]주40시간제 관련 최진욱 2005-06-16 10944819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박태준 2005-06-23 1.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주 40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근로기준법부칙 제40조제1항의 임금 보전범위에 대하여 ...
61	주40시간근무제에 따른 연차휴가일사	718	2005-12-10
61	[질의]주40시간근무제에 따른 연차휴가일사 000 2005-06-27 경인지방노동청 비정규직감독과 최희재 2005-07-04 1. 귀하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개정근로기준법은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8할이상 출...
60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이의 타당성 여부	718	2002-09-14
60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01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퇴직금관련 질의내용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이의 타당성 여부 응답내역 ㅇ`92년 국민연금법이 새로이 제정...
59	은혜적 배려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킬수없는것인지	705	2011-01-22
59	질문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신********** 등록일 2010-01-29 16:05:58.0 조회수 77 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규정집에는 "평균임금은 퇴직 또는 사망 등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에 공단 ...
58	월차수당에 대해서(기산점은 근로자의 입사일이 되는것이 원칙)	705	2004-06-26
58	제 목 [질의]월차수당에 대해서 질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29 접수번호 2172516 접수일자 2004-03-29 주관부서 안동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황재훈 연락처 054-859-0009 처리기한 2004-04-06 처리연기기한 ...
57	연차휴가 관련사항	701	2005-12-10
57	[질의]연차휴가 관련사항 000 2005-09-12 11207600 개정된 연차휴가관련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2005년 7월 1일부로 주5일 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 Q)2003년 7월 2일 입사자인경우 연차발생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Q...
56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사유/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및 절차는	700	2002-09-14
56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75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채권보장 질의내용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사유/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및 절차는? 응답내역 <pre> ㅇ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가...
55	상여금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묻고자합니다	700	2002-09-14
55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38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상여금·수당 질의내용 사업장의 임금 중에서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어있고 하반기 정기상여금 지급율은 150%인 바 재직기간 중 파업에 참가한 근로...
54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698	2007-01-09
54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은 1.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
53	은혜적 배려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킬수없는것인지	696	2011-01-22
53	질문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신********** 등록일 2010-01-29 16:05:58.0 조회수 77 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규정집에는 "평균임금은 퇴직 또는 사망 등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에 공단 ...
52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은	696	2007-01-09
52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은 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와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
51	추석.설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사업체에도 적용되는지	695	2002-09-14
51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94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휴일 질의내용 추석.설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사업체에도 적용되는지 응답내역 ㅇ"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50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 구제절차	689	2002-09-14
50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81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체불 질의내용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 구제절차 응답내역 ㅇ 근로의 댓가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전액을 통화로...
49	임금 소급 인상시 기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 추가지급여부	686	2007-01-09
49	임금인상율이 퇴직금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
48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관련 질의회신	674	2005-08-21
48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관련 질의회시 인적자원개발과 02-503-9759 김성호 2005-08-09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관련 질 의 ◦아파트 위탁관리시 관리사무소에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을 ...
47	위탁관리단지에서 각각의 단지에서는 개별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주40시간사업장에 포함되는지	673	2005-12-10
47	[질의]위탁관리단지에서 각각의 단지에서는 개별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주40시간사업장에 포함되는지? 000 2005-08-02 11084243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임상희 02-3282-9025 2005-08-09 1.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
46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667	2002-09-14
46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39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부당해고 질의내용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응답내역 ㅇ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
45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연봉액에미리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적법성 여부	664	2002-09-14
45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55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연봉제 질의내용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연봉액에미리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적법성 여부 응답내역 연봉제란 임금지급의 산정기간을 ...
44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658	2002-09-14
44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84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상여금·수당 질의내용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응답내역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
43	주40시간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문의	655	2005-12-10
43	[질의]주40시간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문의 000 2005-07-02 부산지방노동청 비정규직감독과 양미애 2005-07-11 1. 귀하가 2005.7.4 우리부 전자민원실에 제기하신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2005.7.1 근로기준법 개정법이 시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