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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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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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22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222	임금체불	425	2002-09-14
222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83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체불 질의내용 저는 ○○식품이라는 곳에서 한달동안 일했습니다그러나 저에게 월급을 한 푼도 주지않습니다제가 당당하게 월급을 받으려면 어...
221	반납한 상여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	428	2007-04-03
221	반납한 상여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반납한 상여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상여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
220	공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방법은	455	2007-01-09
220	공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방법은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
219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만두고싶어 사장에게 사직하겠다고 말하자	465	2002-09-14
219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7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체불 질의내용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만두고싶어 사장에게 사직하겠다고 말하자 1달은 채워야 월급을 준다고 해서 1달후에 다시...
218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율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480	2002-09-14
218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73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임금관련 질의내용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율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임금인상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응답내역 ㅇ...
2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은	494	2002-09-14
217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8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근로자 질의내용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은 응답내역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업무의 내용이...
216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511	2007-01-09
216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같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
215	무단결근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514	2007-01-09
215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산정기준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214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515	2007-04-03
214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기업이윤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
213	퇴직연금 질의회신집[퇴직연금제 도입이후~2006.4월말까지]	525	2006-07-18
213	퇴직연금 질의회시집 퇴직급여보장팀 507-1701, 1708 이후송 2006-06-05 퇴직연금제 도입이후 2006.4월말까지 퇴직연금제 관련 질의회시 모음집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2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_복직이라 함은 원래 근무하였던 직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526	2007-04-03
212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 복직이라 함은 원래 근무하였던 직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오히려 사용자가 휴직하였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휴직이후 복직시까지 휴...
211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546	2007-04-03
211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연봉제 계약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으로써 근무형태(상용, 일용, 계약직 등)나 임금지급체...
210	주40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연차에 대해	551	2005-12-10
210	[질의]주40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연차에 대해 김영숙 2005-07-25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김동화 2005-08-01 1. 귀하가 질의한 주 40시간에 관련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회신내용 ○ 개정법...
209	주40시간에 ...위수탁관리에서 이럴경우 사용자는	560	2005-12-10
209	[질의]주40시간에 대하여... 000 2005-08-01 11079582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비정규직감독과 오세창 031-851-9984~5 2005-08-08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근로기준법 상 사...
208	퇴직금중간정산금 미지급시 법 위반여부	562	2007-01-09
208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207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시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578	2002-09-14
207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67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시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응답내역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206	반납한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579	2007-04-03
206	반납한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통분담 차원에서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1. 반납한 상여금이라도 법상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되며 - 퇴직금 계산...
205	연봉제 실시가 조합위원장과 구두상의 동의 절차를 거친후 개별당사자와 서면상의 동의를 함으로써 연봉제 도입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지?	588	2002-09-14
205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15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연봉제 질의내용 회사에서 주장하는 연봉제 실시가 조합위원장과 구두상의 동의 절차를 거친후 개별당사자와 서면상의 동의를 함으로써 연봉제 ...
204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589	2007-04-03
204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
203	임금체불시 구제절차	591	2002-09-14
203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76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체불 질의내용 임금체불시 구제절차 응답내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