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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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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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22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42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508	2007-04-03
142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기업이윤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
141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금차등제도 해당여부	807	2007-04-03
141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금차등제도 해당여부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차등제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
140	반납한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577	2007-04-03
140	반납한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통분담 차원에서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1. 반납한 상여금이라도 법상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되며 - 퇴직금 계산...
139	월중 퇴직시 임금계산방법	897	2007-04-03
139	월중 퇴직시 임금계산방법 2월말 퇴사. 2월은 3주까지만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 일할계산해서 급여를 받게되는지의 여부 - 2월 3주째의 임금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고, 정해진바가 없다면 일할...
138	월급제인 경우 며칠간 근무해야 월급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741	2007-04-03
138	월급제인 경우 며칠간 근무해야 월급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 월의 며칠을 근무해야만이 월급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
137	임금.퇴직금지급시 공제 가능여부_착오가 생겨 임대료를 수금하지 못한 경우	613	2007-04-03
137	임금.퇴직금지급시 공제 가능여부 근로자가 회사 임대료를 수금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임대료를 수금하지 못한 경우 월급과 퇴직금에서 공제가 가능한지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할지라도 임금, 퇴직...
136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의 기산일 및 시효	625	2007-04-03
136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의 기산일 및 시효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청구권 발생시점과 시효계산은 1.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 근로...
135	월급제 형태 계약시 결근일의 임금공제여부	937	2007-04-03
135	월급제 형태 계약시 결근일의 임금공제여부 월급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결근일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
134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587	2007-04-03
134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
133	선거일에도 임금을 지급하는지	901	2007-04-03
133	선거일에도 임금을 지급하는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
132	사업 양도·양수시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	747	2007-04-03
132	사업 양도·양수시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되는지 1.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양수되는 경우 즉, ...
131	자격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944	2007-04-03
131	자격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
130	퇴직일 이후 임금인상시 소급적용여부	728	2007-04-03
130	퇴직일 이후 임금인상시 소급적용여부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퇴직자에게도 임금인상을 소급하여 적용시켜야 하는지 1.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개정)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129	07년1월질의회신집(0504_0611)	590	2007-03-08
129	07년1월질의회신집(0504_0611) 제 목 2007년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5.4~2006.11)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전화번호 2110-7116 담당자 오선화 등록일 2007-03-06 최근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더 복잡하며 변화...
128	휴일에 연장근무를 한 경우 임금산정방법	652	2007-01-19
128	휴일에 연장근무를 한 경우 임금산정방법 (근기 01254-1099, ‘93.5.31) 1.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1)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2) 당해근로에 대한...
127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641	2007-01-09
127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126	식대, 교통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730	2007-01-09
126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식대/교통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1.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
125	퇴직금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1423	2007-01-09
125	퇴직금 중간정산후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124	수습,실습기간이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되는지	801	2007-01-09
124	수습 및 실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123	퇴직금중간정산금 미지급시 법 위반여부	561	2007-01-09
123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