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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22
번호
제목
42 주40시간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문의 660 2005-12-10
[질의]주40시간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문의 000 2005-07-02 부산지방노동청 비정규직감독과 양미애 2005-07-11 1. 귀하가 2005.7.4 우리부 전자민원실에 제기하신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2005.7.1 근로기준법 개정법이 시행된 ...  
41 휴일에 연장근무를 한 경우 임금산정방법 file 657 2007-01-19
휴일에 연장근무를 한 경우 임금산정방법 (근기 01254-1099, ‘93.5.31) 1.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1)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2) 당해근로에 대한...  
40 퇴직월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654 2007-01-09
월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 않았어도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  
39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임금산정 654 2006-12-18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임금산정 질 의 격일제, 복격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기본급(직책수당, 승무수당 등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포함)을 소정근로일수 및 1일 법정근로시간 ...  
38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적용여부 653 2007-04-03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적용여부 임시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퇴직금 제도는 직종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업체에서 계속 근로시간...  
37 사례와 실무로 보는 주 5일제 653 2006-07-31
http://www.e-kpc.or.kr/eduport/contents/2039/M3/m3_01.htmlhttp://www.e-kpc.or.kr/eduport/contents/2039/M3/m3_01.html  
36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는 650 2007-04-03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는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  
35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649 2007-01-09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34 월차수당지급에 관한 문의 (휴가청구권 소멸후 지급청구 가능) 649 2004-06-26
제 목 [질의]월차수당지급에 관한 문의 질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01 접수번호 2185599 접수일자 2004-04-01 주관부서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오민영 연락처 처리기한 2004-04-09 처리연기기한 답 변...  
33 퇴직일 이전 3개월중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644 2007-01-09
퇴직일 이전 3개월중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1.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32 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643 2007-01-09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퇴직일 이전 3월간)내에 산전휴 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31 유급휴가의 반납 및 퇴직시 또는 해고시 반납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까? 633 2002-09-14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68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유급휴가의 반납 및 퇴직시 또는 해고시 반납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응답내역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간의 소...  
30 연·월차유급휴가를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일수단위로 처리/ 정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629 2002-09-14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56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연·월차유급휴가를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일수단위로 처리/ 정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응답내역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하면 "사용...  
29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의 기산일 및 시효 627 2007-04-03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의 기산일 및 시효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청구권 발생시점과 시효계산은 1.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 근로...  
28 주40시간근무제와 근로시간 관리_노무관리핵심포인트와 생산성향상방안(동영상) 626 2006-07-31
http://www.e-kpc.or.kr/eduport/contents/2039/M2/m2_01.htmlhttp://www.e-kpc.or.kr/eduport/contents/2039/M2/m2_01.html  
27 임금.퇴직금지급시 공제 가능여부_착오가 생겨 임대료를 수금하지 못한 경우 617 2007-04-03
임금.퇴직금지급시 공제 가능여부 근로자가 회사 임대료를 수금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임대료를 수금하지 못한 경우 월급과 퇴직금에서 공제가 가능한지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할지라도 임금, 퇴직...  
26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613 2007-01-09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언제가 되는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법 제3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25 주40시간근무제 질의회시집[1] file 603 2007-06-14
주40시간근무제 질의회시집[1]  
24 주40시간근무제와 근로시간 관리_개정근로기준법 해설과 주요 질의회신_동영상 603 2006-07-31
http://www.e-kpc.or.kr/eduport/contents/2039/M1/m1_01.htmlhttp://www.e-kpc.or.kr/eduport/contents/2039/M1/m1_01.html  
23 사업주 변경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599 2007-01-09
근무기간 중 사업주의 변경이 있었고 전.현 사업주로부터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하였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