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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404877 2007-01-25 아파트 주차장 관리에 관해서 비공개 16
1000여세대의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 입니다.
문의 사항은 아파트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화단 보호를 목적으로 전면주차를 하고 있는데 화단이 없는곳까지도 강제적으로 전면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주차 하지 않으면
전면 유리에 운전을 못하게끔 "주차질서"라고 붙여놓습니다.
아침에 운전할려고 나오면 그거 때는 사람과 경비와의 마찰도 가끔 봅니다.
법률적으로 이것을 강제할수 있는지요?
답 상담번호 파일 답변일자 제목 답변인
변
404877 2007-01-26 아파트 주차장 관리에 관해서 법률구조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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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전면주차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파트 공동 규약 등 자치규범에 의한 것이라면 민사상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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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키지 않는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당하거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나 경비원들이 차에 무엇을 붙이거나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한 권한은 규약에 의해서 정해진 바가 없는 이상, 손괴죄 등의 형사사건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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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면, 주민 자치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시되, 규약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전면주차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전진주차를 하지 않으면 개인의 소유인 차량에 뭘 붙여놀을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