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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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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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의회신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74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54	아파트 이중주차시 사고		1151	2007-02-22
54	상 상담번호 신청일 제목 작성자 담 401827 2007-01-10 아파트 이중주차시 사고 비공개 안녕하세요. 사건 현황 아파트 주차장라인에 저는 제대로 주차를 하고 있었으며, 어떤 차가 제앞에 이중주차를 하고 사이드키를 풀어놓은 ...
53	공동주택에서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법적 대응 _윗집 소음		1146	2005-08-11
53	상담번호 278521 신청일자 2005-03-29 글 쓴 이 비공개 조 회 수 제 목 공동주택에서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법적 대응 신 청 내 용 저는 공동주택(아파트)에 살고 있는 중학교 교사를 아내로 두고 고교 3학년의 아들하나를 둔...
52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1144	2007-05-31
52	[출처 : 법제처 법령 해석] 안건번호 07-0041 질의제목 경찰청 -「경비업법」 제7조(경비원의 경비업무 범위) 관련 해석기관 법제처 회신일자 2007-03-23 1. 질의요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
51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의 환금은???		1140	2004-09-25
51	제목 시설분담금에 관해서.. 작성일 2002-03-04 작성자 000 처리기한 2002-03-11 처리상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해서 시설분담금을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급계약후 계...
50	15층부터 내려오는 배란다 하수관이 막혀서 1층으로 물이 넘치는경우 피해보상은?		1138	2008-09-15
50	제목 공동주택관리시 공용부분 이상으로 인한 세대 피해보상규정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08.09.04 09:41: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전북 지역에서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9	공동주택관리령제6조(행위허가기준등)위반시 제재방안은?		1111	2003-03-06
49	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HOMEPAGENAME=1500000&DEPT=&UID=&pk=10336&year=2003&pageSize=15제목 공동주택관리령제6조(행위허가기준등)위반시 제재방안은? 성명 비공개 등록일자 2003/02/28 접...
48	초기점검 관련 문의		1104	2004-03-19
48	제목 초기점검 관련 문의 성명 등록일자 2004/01/27 접수번호 3805 접수일자 2004/01/28 질의내용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건교부 고시 제2003-170호, `03.7.4)의 3.2.2 가.의 규정에 관련하여 초기점검시 `구조 형태...
47	입주자대표회의 유급직원채용에 관한 적법여부		1100	2003-08-11
47	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MW006&HOMEPAGENAME=1500000&DEPT=&UID=&pk=26676&year=2003&pageSize=15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유급직원채용에 관한 적법여부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05/22 접수...
46	특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채용에 관하여-동일 대지. 동일사업장의 각각 선임 여부??		1096	2004-09-25
46	제목 특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채용에 관하여 작성일 2004-08-11 작성자 000 처리기한 2004-08-18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대표자가 같은 동일 대지내 동일 사업장의 특...
45	초기점검 실시주체 문의		1094	2004-03-19
45	제목 초기점검 실시주체 문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2/02 접수번호 4815 접수일자 2004/02/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아파트는 2000년 5월에 사업승인을 ,2003년 8월에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질...
44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위의 바닥재와 내력벽의 철거 가능 여부	1089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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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녀회 회칙 변경을 입주자대표호의 의결로 가능한지? 관리규약으로 정할경우는?		1084	2007-12-04
43	제목 부녀회 회칙 변경 관련 성명 000 등록일 2007.11.28 15:09: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부녀회 회칙을 변경할수 있는지요, 2.관리규약으로 부녀회 회칙 변경사항 등을 지정해 놓아도 되는지요, 처리결...
42	공동주택에서의 디지털방송 수신설비 설치 의무는? 1		1084	2007-02-12
42	제목 공동주택에서의 디지털방송 수신설비 설치 의무는? 성명 000 등록일 2007.02.05 20:30:2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동주택을 주로하는 건설사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
41	주상복합 건축물의 관리		1080	2011-01-16
41	□ 주상복합 건축물의 관리 < 질의내용 > ㅇ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법 적용범위는 ㅇ 주상복합건물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상가 등)과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40	관리사무실 자료 정보공개_방대한 자료를 요구시		1077	2008-01-09
40	제목 관리사무실 자료 정보공개 성명 000 등록일 2007.12.28 08:15: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입주자대표회의 일을 하다보면 규정에 묶여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곳 민원마당을 이용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39	아파트단지내 종교단체 스티커 부착 위법여부.		1071	2007-07-22
39	제목 아파트단지내 종교단체 스티커 부착 위법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7.19 17:33: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단지내 2층에 입주민이 발코니 전면부분에 종교단체 스티커를 부착하여 입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
38	공동주택 마감재 미시공 상태의 사용승인 여부		1060	2008-08-27
38	제목 공동주택 마감재 미시공 상태의 사용승인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8.08.05 18:11: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의 분양가제도(2007. 9월 시행) 개선 내용중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은 분양가 인하 및 소비자의 선택...
37	자치관리 직원의 임면(관리소장)을 대표회의의 임원회의에서 할 수 있는지?		1056	2010-08-28
37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8.14 14:04:0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1항 제...
36	아파트 주차장 관리에 관해서_스티카 부착		1032	2007-02-22
36	상 상담번호 신청일 제목 작성자 조회 담 404877 2007-01-25 아파트 주차장 관리에 관해서 비공개 16 1000여세대의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 입니다. 문의 사항은 아파트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화단 보호를 목적으로 전...
35	공동주택 입주시 관리소 개소비용 분양가에 포함여부........		1023	2004-04-06
35	제목 공동주택 입주시 관리소 개소비용 분양가에 포함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03 접수번호 18079 접수일자 2004/04/03 질의내용 주택법 제43조 1항의 규정에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