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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구분
성명 000 등록일 2007.09.18 18:40: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ㅣ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글중 전용과 공용의 구분을 잠금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을 하는것 같은데 아래의 글이 맞는 글인지요?
이러한 사항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것일 수도 있어서 확인차 여쭘니다.
전용면적과 전용면적을 구분하는 건교부의 해석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현관전실은 공용 ? 전용 ?
아파트 현관전실은 공용, 전용, 서비스 면적 중 어디에 해당할까.
답은 '공용 또는 전용면적'. 평형으로 표시되는 공급면적(전용+주거공
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일부 아파트는 '특별서비스'란 애매한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소비자가 돈을 내고 사는 면적인 만큼 서비스는
아니다.
건설교통부는 현관 전실과 복도를 구분하는 문에 잠금장치가 있으면전
용, 없으면 공용면적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서정규 건교부 주택관리과 사무관은 "사업승인 때 공용면적으로 신고
한 현관전실을 사실상 개별 가구의 전용 공간으로 쓴다면 불법 증축"
이라고 밝혔다. 공용면적으로 분류해놓고 방화문에 잠금장치를 단다면
(전용으로 쓴다면) 불법이란 설명이다.
현관 전실은 계단식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관과 복도 사이에 두는 여유 공간을 말한다.
◇불법 증축 많아=
건교부 해석에 따르면 현관 전실이 있는 아파트 10곳 중 9곳은 불법
증축이다. 건설사의 아파트 설계도면상 대부분 공용면적이지만 실제론
방화문에 잠금장치가 달린 전용공간이기 때문.
아파트 완공 전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확장 시공하는 게 불법인 것
과 마찬가지다. 발코니는 개별 가구가 완공 후 비용을 들여 확장하지
만 전실은 전용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시공사가 직접 만든다는 점이
차이다. 문을 달지 않은 채 준공승인을 받은 뒤 가구별로 잠금장치를
다는 게 관례다.
◇왜 공용으로 신고하나=
주차장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실을 공용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신고하면 그만큼 주차장 면적이 더
늘어난다. 전용면적 100㎡당 1대꼴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
업체로선 전용면적이 늘어날 경우 청약자가 줄어든다는 점도 부담이
다. 현재 서울에서 85㎡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300만원짜리 청
약예금 가입자는 24만명. 전용면적이 85~102㎡로 증가하면 청약대상자
가 15만명으로 뚝 떨어진다. 수요가 감소하는 만큼 계약률이 저조할
수 있다.
김대식 현대산업개발 부장은 "전실을 전용공간으로 분류하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평형이 대폭 줄어든다"고 말했다.
◇소비자 유의점=
현관 전실은 집안에 들이지 못하는 물건을 보관하는장소로 유용하게
쓰인다. 같은 평형이라도 현관전실이 있으면 집이더 넓어보이고 쓰임
새가 다양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공짜가 아니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분양가에 포함된
다.
개별 가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진 않
은 지도 확인해야 한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전실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세대의 현관 밖 복도 또는 엘리베이터홀의 일정 공간/면적을 특정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일반적으로 전실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전실이 공용공간인지 또는 전용공간인지는 사업승인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전용면적에 전실의 면적을 포함하였다면 문제는 없으나 공용 면적에 전실 공간이 포함되었다면 불법일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승인의 권한이 이양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세도면, 현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당해 사업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한가위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명언*
"거침없이 유쾌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게.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 깃든 섬세한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라구. 나와 자네가 함께 하는 오늘, 바로
이 순간이 선물이네. 활기와 기쁨과 호기심을 간직하게.
인생을 건 일과 이기심 없이 타인에게 봉사하는 데 집중하게.
나머지는 모두 우주가 알아서 해줄 걸세."
- 로빈 샤르마의《나를 발견한 하룻밤 인생수업》중에서 -
성명 000 등록일 2007.09.18 18:40: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ㅣ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글중 전용과 공용의 구분을 잠금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을 하는것 같은데 아래의 글이 맞는 글인지요?
이러한 사항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것일 수도 있어서 확인차 여쭘니다.
전용면적과 전용면적을 구분하는 건교부의 해석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현관전실은 공용 ? 전용 ?
아파트 현관전실은 공용, 전용, 서비스 면적 중 어디에 해당할까.
답은 '공용 또는 전용면적'. 평형으로 표시되는 공급면적(전용+주거공
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일부 아파트는 '특별서비스'란 애매한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소비자가 돈을 내고 사는 면적인 만큼 서비스는
아니다.
건설교통부는 현관 전실과 복도를 구분하는 문에 잠금장치가 있으면전
용, 없으면 공용면적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서정규 건교부 주택관리과 사무관은 "사업승인 때 공용면적으로 신고
한 현관전실을 사실상 개별 가구의 전용 공간으로 쓴다면 불법 증축"
이라고 밝혔다. 공용면적으로 분류해놓고 방화문에 잠금장치를 단다면
(전용으로 쓴다면) 불법이란 설명이다.
현관 전실은 계단식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관과 복도 사이에 두는 여유 공간을 말한다.
◇불법 증축 많아=
건교부 해석에 따르면 현관 전실이 있는 아파트 10곳 중 9곳은 불법
증축이다. 건설사의 아파트 설계도면상 대부분 공용면적이지만 실제론
방화문에 잠금장치가 달린 전용공간이기 때문.
아파트 완공 전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확장 시공하는 게 불법인 것
과 마찬가지다. 발코니는 개별 가구가 완공 후 비용을 들여 확장하지
만 전실은 전용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시공사가 직접 만든다는 점이
차이다. 문을 달지 않은 채 준공승인을 받은 뒤 가구별로 잠금장치를
다는 게 관례다.
◇왜 공용으로 신고하나=
주차장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실을 공용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신고하면 그만큼 주차장 면적이 더
늘어난다. 전용면적 100㎡당 1대꼴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
업체로선 전용면적이 늘어날 경우 청약자가 줄어든다는 점도 부담이
다. 현재 서울에서 85㎡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300만원짜리 청
약예금 가입자는 24만명. 전용면적이 85~102㎡로 증가하면 청약대상자
가 15만명으로 뚝 떨어진다. 수요가 감소하는 만큼 계약률이 저조할
수 있다.
김대식 현대산업개발 부장은 "전실을 전용공간으로 분류하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평형이 대폭 줄어든다"고 말했다.
◇소비자 유의점=
현관 전실은 집안에 들이지 못하는 물건을 보관하는장소로 유용하게
쓰인다. 같은 평형이라도 현관전실이 있으면 집이더 넓어보이고 쓰임
새가 다양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공짜가 아니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분양가에 포함된
다.
개별 가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진 않
은 지도 확인해야 한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전실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세대의 현관 밖 복도 또는 엘리베이터홀의 일정 공간/면적을 특정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일반적으로 전실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전실이 공용공간인지 또는 전용공간인지는 사업승인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전용면적에 전실의 면적을 포함하였다면 문제는 없으나 공용 면적에 전실 공간이 포함되었다면 불법일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승인의 권한이 이양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세도면, 현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당해 사업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한가위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명언*
"거침없이 유쾌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게.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 깃든 섬세한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라구. 나와 자네가 함께 하는 오늘, 바로
이 순간이 선물이네. 활기와 기쁨과 호기심을 간직하게.
인생을 건 일과 이기심 없이 타인에게 봉사하는 데 집중하게.
나머지는 모두 우주가 알아서 해줄 걸세."
- 로빈 샤르마의《나를 발견한 하룻밤 인생수업》중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