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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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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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의회신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74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34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익금 등의 관리는?		1016	2010-08-28
34	제목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범위 성명 OOO 등록일 2010.08.14 14:34: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수익금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같은 날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부녀회에 분리수거...
33	APT최상층에 다락방 설치 가능 여부		999	2007-04-12
33	제목 APT최상층에 다락방 설치 가능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4.11 12:00:4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2006년까지 APT분양시 최상층에 다락방 설치가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고, 06년12월에 분양했던 APT를 보면 실제 최상...
32	인양기 철거와 관련하여		998	2003-06-02
32	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2.jsp?MID=2&HOMEPAGENAME=&DEPT=1500086&pk=41748&year=2001제목 인양기 철거와 관련하여 성명 비공개 등록일자 2001/10/17 접수번호 41748 접수일자 2001/10/17 질의내용 수...
31		발코니 확장시 보일러실과 대피공간을 같이만들수 있는지와, 하자보수등의 문제...	997	2006-03-08
31		.
30	공용부지의 관리		994	2011-01-16
30	□ 공용부지의 관리 <질의내용 > ㅇ 아파트 공용부지 중 일반에게 분양된 상가 주위의 공용부지는 누가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 각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
29	공공주택표준건축비의 건		990	2008-08-27
29	제목 공공주택표준건축비의 건 성명 OOO 등록일 2008.07.25 08:31: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현재 공공주택표준건축비가 2004년고시한 금액으로 적용되고 있어,국토해양부담당자와의 통화시에는 올해 변경고시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
28	주택법시행령 개정사항 확인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의 동의 철회란?		985	2010-08-10
28	제목 주택법시행령 개정사항 확인 성명 OOO 등록일 2010.07.30 08:55: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택법시행령 개정(시행2010.07.06,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07.06 일부개정) 사항중 제47조 제...
27	공동주택관리_민원회신_사례집(2010.12.02)		983	2010-12-16
27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010.12.02) 공동주택관리_민원회신_사례집(2010.12.02)
26	지하주차장의 조명-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		957	2007-09-26
26	제목 지하주차장의 조명 성명 000 등록일 2007.09.17 13:49:4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죄송합니다. 다음 민원의 추가 질의 입니다.(내용 수정이 안 되어 부득이 추가 질의 합니다.) 신청번호 1AA-0709-023052 접수번호 2AA-07...
25		발코니 확장시 다른 입주민의 2/3이상 동의는 확장하려는 세대별로 받아야 하는지와, 바닥 마감재만의 교체는	939	2006-03-08
25		.
24	초기점검에 관한 건		930	2004-03-19
24	제목 초기점검에 관한 건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2/02 접수번호 4798 접수일자 2004/02/02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회신해 주신 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현...
23	재건축조합이 주상복합건립시 주촉법의 적용여부		928	2003-04-28
23	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MW006&HOMEPAGENAME=1500000&DEPT=&UID=&pk=46889&year=2002&pageSize=15제목 재건축조합이 주상복합건립시 주촉법의 적용여부 성명 비공개 등록일자 2002/12/10 접...
22	공동주택 단지 내 편의시설 설치 가능 여부		922	2011-01-16
22	□ 공동주택 단지 내 편의시설 설치 가능 여부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ㅇ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설치하는 현금입출금기는...
21	분양전환후 입주자 대표 구성에 관한 질의		909	2003-10-13
21	제목 분양전환후 입주자 대표 구성에 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2/01/17 접수번호 2218 접수일자 2002/01/17 질의내용 저희 아파트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어 분양 아파트로서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위한 각동별대...
20	입주예정자의 정의		906	2008-10-15
20	제목 입주예정자의 정의 성명 OOO 등록일 2008.10.13 17:08: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에서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때에는 입주자대...
19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과 과세에 대하여		900	2006-10-13
19	제목 :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과 과세에 대하여 등록일 : 2006.06.12 담당자 정보 : 주거환경팀 02-2110-8445 부처 : 건설교통부 종 류 : 질의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
1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895	2004-09-30
18	번호 126671 입력일 2004-09-18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대상의 정의에 보면 "☞시설물: 국토이용관리법 제 6조에 의한 도시지역,준 도시지역,준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있는 바닥면적 합계 160제곱미터 이상의 ...
17		발코니 확장은 꼭해야 하는지와, 불법 확장시 어떻게 되나요?	881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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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상복합건물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878	2004-09-30
16	번호 126486 입력일 2004-09-15 제목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에 대한 문의 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일부 사무실),운동시설(821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
15	임대ㆍ분양 혼합단지에서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875	2008-08-05
15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제29조 담당부서 임대주택관리과 전화번호 수정일자 2008.06.20 제 목 임대ㆍ분양 혼합단지에서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첨부파일 질의내용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