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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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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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의회신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74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14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 기준은	4492	2007-12-04
114	제목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 기준 성명 000 등록일 2007.11.29 09:44:5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기준은 법정 대수의 장애인용 주차장 확보 비율만 확보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법정 보다 많은 실제로 설치하...
113	아파트 단지내 개인택시 밤샘주차 위반	2880	2007-10-28
113	제목 아파트 단지내 개인택시 밤샘주차 위반 성명 김형수 등록일 2007.10.04 09:10:0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관내 아파트 단지내 개인택시 밤샘주차위반으로 행정처분요청이 접수되었는데 행정처분대상이 되는지? 현재 개인택시 운...
112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조명	1617	2007-09-26
112	제목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조명 성명 000 등록일 2007.09.16 12:21:3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지하 주차장의 조명에 대해서 주차장법 시향 규칙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더군요. 주차장법 시행 규칙 제6조 8. 자주식 주차장으로...
111	지하주차장의 조명-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	956	2007-09-26
111	제목 지하주차장의 조명 성명 000 등록일 2007.09.17 13:49:4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죄송합니다. 다음 민원의 추가 질의 입니다.(내용 수정이 안 되어 부득이 추가 질의 합니다.) 신청번호 1AA-0709-023052 접수번호 2AA-07...
110	아파트 현관전실은 공용, 전용, 서비스 면적 중 어디에 해당할까?	6876	2007-09-26
110	제목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구분 성명 000 등록일 2007.09.18 18:40: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ㅣ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글중 전용과 공용의 구분을 잠금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
109	고속도로옆 공동주택 소음	1465	2007-09-26
109	제목 고속도로옆 공동주택 소음 성명 000 등록일 2007.09.19 12:55: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희 아파트는 호남고속도로옆에 있습니다.2004년에 분양을 해 2006년12월 입주시작했습니다. 입주를 해 보니, 소음이 장난이 아니였습...
108	음용수용 고가수조와 비음용수용 고가수조 배관 연결 가능 여부	1407	2007-09-26
108	제목 음용수용 고가수조와 비음용수용 고가수조 배관 연결 가능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9.19 17:09: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축법 -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7	관리규약에 충원시까지 구성원 제외시.../주민1인이 관리규약 개정안을../관리방법의 제안...	793	2007-09-26
107	제목 공동주택 관리 성명 000 등록일 2007.09.21 10:50: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수 있다고 되...
106	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 밖에 설치할 수 있는지 및 설치한 경우 벌칙사항은?	2604	2007-09-14
106	담당기관 건설교통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1599-0001 등록일자 2007.06.29 제 목 에어컨 실외기 설치 첨부파일 질의내용 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 밖에 설치할 수 있는지 및 설치한 경우 벌칙사항은? 회...
105	발코니확장형 방화유리 종류에 대하여	2057	2007-07-23
105	제목 발코니확장형 방화유리 종류에 대하여 성명 000 등록일 2007.07.18 08:31:1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만화잘 보았습니다. 저는 건축시공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적해석이 엇갈려서 그러는데 발코니를 확장했을때...
104	아파트단지내 종교단체 스티커 부착 위법여부.	1066	2007-07-22
104	제목 아파트단지내 종교단체 스티커 부착 위법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7.19 17:33: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단지내 2층에 입주민이 발코니 전면부분에 종교단체 스티커를 부착하여 입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
103	공동주택 공유부분의 개인사용_발코니 앞 화단의 1.5m 지점에 경계휀스를 설치하여 분양받은 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분양 되었다고 합니다	1668	2007-06-04
103	제목 공동주택 공유부분의 개인사용 성명 000 등록일 2007.05.31 15:38: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부산시 00구 00동에 소재한 000 00타운 관리소장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구조상 1개동이며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 공동주택(아파트...
102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1139	2007-05-31
102	[출처 : 법제처 법령 해석] 안건번호 07-0041 질의제목 경찰청 -「경비업법」 제7조(경비원의 경비업무 범위) 관련 해석기관 법제처 회신일자 2007-03-23 1. 질의요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
101	1층 전용 화단 사용 범위 - 건교부 질의회신내용	1176	2007-05-04
101	제목 1층 전용 화단 사용 범위 성명 000 등록일 2006.07.03 12:31:1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가? 저는 ㅇㅇㅇㅇㅇㅇㅇ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
100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중 도로의 범위에 인도 포함 여부	2719	2007-04-12
100	제목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중 도로의 범위에 인도 포함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4.03 20:57: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2항의 '도로'에 사람의 보행 전용인 인도도 포함되는지 알려주...
99	아파트 부녀회의 잡수입 사용 위법여부	1389	2007-04-12
99	제목 아파트 부녀회의 잡수입 사용 위법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4.09 15:54:2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은 아파트 알뜰시장수익금, 재활용수익금, 게시판광고료 등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
98	에어컨실외기 외부설치가능여부	1984	2007-04-12
98	제목 에어컨실외기 외부설치가능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4.10 09:22: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국민들이 고충처리와 민원해결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주무장관님이하 관계부서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다...
97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차이와 주택법적용과 건축법적용의구분등	2937	2007-04-12
97	제목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 성명 000 등록일 2007.04.10 09:35:3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2. 주택법을 적용받는 주상복합아파트와 건축법을 ...
96	APT최상층에 다락방 설치 가능 여부	998	2007-04-12
96	제목 APT최상층에 다락방 설치 가능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4.11 12:00:4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2006년까지 APT분양시 최상층에 다락방 설치가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고, 06년12월에 분양했던 APT를 보면 실제 최상...
95	아파트화재_보상	1640	2007-02-22
95	상 상담번호 신청일 제목 작성자 담 392953 2006-11-22 아파트화재 비공개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는데(계약은 법인과 하고 실거주는 임차법인의 직원들이 거주) 몇일전 세입자가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를 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