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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의회신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74
번호
제목
74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위의 바닥재와 내력벽의 철거 가능 여부 file 1076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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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발코니 확장시 기존 대피공간을 설치하면 내화구조나 스프링쿨러를 설치여부와, 방화판과 방화유리의 설치여부... file 1874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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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발코니 확장시 보일러실과 대피공간을 같이만들수 있는지와, 하자보수등의 문제... file 982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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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공동주택 단지내 알뜰장 개설시 인근 상가의 기본권침해 여부 1381 2005-08-21
제목 공동주택 단지내 알뜰장 개설시 인근 상가의 기본권침해 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8/11 접수번호 53961 접수일자 2005/08/11 회신일자 2005/08/21 첨부파일 민원내용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단지내 알뜰...  
70 공동주택 단지내의 수목 벌채 1603 2005-08-21
제목 공동주택 단지내의 수목 벌채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8/11 접수번호 53845 접수일자 2005/08/11 회신일자 2005/08/21 첨부파일 민원내용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 ...  
69 공동주택에서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법적 대응 _윗집 소음 1137 2005-08-11
상담번호 278521 신청일자 2005-03-29 글 쓴 이 비공개 조 회 수 제 목 공동주택에서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법적 대응 신 청 내 용 저는 공동주택(아파트)에 살고 있는 중학교 교사를 아내로 두고 고교 3학년의 아들하나를 둔...  
68 아파트 베란다 울창한 나무로 인한 일조권침해및 통풍문제 1968 2005-08-11
상담번호 300258 신청일자 2005-07-18 글 쓴 이 비공개 조 회 수 제 목 아파트 베란다 울창한 나무로 인한 일조권침해및 통풍문제 신 청 내 용 안녕하세요... 저는 염창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  
67 공동주택에 국기게양대 설치유무 2765 2005-07-21
제목 공동주택에 국기게양대 설치유무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7/18 접수번호 48238 접수일자 2005/07/18 회신일자 2005/07/19 첨부파일 민원내용 아파트300세대입니다.관리사무소앞에 국기게양대를 시공사에서 설치해야하는지 유무와 관계...  
66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55조 5항 관련 문의 1177 2005-07-21
제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55조 5항 관련 문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7/19 접수번호 48552 접수일자 2005/07/19 회신일자 2005/07/19 첨부파일 민원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55조 5항에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65 주택법 시행령 제 52조 위.수탁관리 재계약에 관한 건 1809 2005-05-13
제목 주택법 시행령 제 52조 위.수탁관리 재계약에 관한 건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9/01 접수번호 52817 접수일자 2004/09/01 회신일자 2004/09/03 첨부파일 민원내용 1.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다름 아니라 우리 ...  
64 관리소장으로 해당 아파트에 전기기사 자격증 선임이 가능여부 2977 2005-05-09
제목 현직 아파트 관리소장(주택관리사 선임)으로 해당 아파트에 전기기사 자격증 선임이 가능여부 (겸직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4/21 접수번호 26865 접수일자 2005/04/21 회신일자 2005/05/02 첨부파일 민원내용 다름이 아니오...  
6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공사업체의선정->계약자 명의는? 1518 2005-05-09
제목 주댁법시행령 유권해석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4/26 접수번호 27978 접수일자 2005/04/26 회신일자 2005/05/08 첨부파일 민원내용 항상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5조 ①항 6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62 주차장 CCTV 설치에 관한 문의 _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의미 1416 2005-05-09
제목 주차장 CCTV 설치에 관한 문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5/01 접수번호 29096 접수일자 2005/05/02 회신일자 2005/05/02 첨부파일 민원내용 저희 아파트는 2004년 7월 1일 주차장법시행규칙 개정령이 나오기전인 2003년 10월 ...  
61 아파트 현관문 색상및 형태 차별시공 가는여부 1703 2004-12-17
제목 아파트 현관문 색상및 형태 차별시공 가는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9/17 접수번호 56493 접수일자 2004/09/17 회신일자 2004/09/22 첨부파일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20층 아파트 공사를 하는중 일부세대가 내부자재등의 변...  
60 발코니의 정의 1632 2004-10-28
대분류 건축 소분류 건축법 관련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담당업무명 도시국 건축과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504-9139 등록일자 2003/02/16 제목 발코니의 정의 질의내용 발코니라함은? 회신내용 (건축 58070-897, 2003. ...  
59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887 2004-09-30
번호 126671 입력일 2004-09-18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대상의 정의에 보면 "☞시설물: 국토이용관리법 제 6조에 의한 도시지역,준 도시지역,준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있는 바닥면적 합계 160제곱미터 이상의 ...  
58 주상복합건물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874 2004-09-30
번호 126486 입력일 2004-09-15 제목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에 대한 문의 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일부 사무실),운동시설(821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  
57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계산 방식 문의 1 1230 2004-09-30
민원내용 번호 126512 입력일 2004-09-16 제목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계산 방식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 교육청에 54,000원이 나왔는데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  
56 자치관리인 1,130세대 아파트 안전관리자선임 관련 - 공급사업자가 아닌 관리주체가 선임... 1236 2004-09-25
제목 안전관리자선임관련 작성일 2004-06-17 작성자 윤수 처리기한 2004-06-25 처리상황 자치관리인 1,130세대 a아파트를 s회사에서 LPG 체적공급 시설을 하여 8년 계약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령엔 자치관...  
55 전기요금 청구서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 1167 2004-09-25
제목 전기요금 청구서의 전력기금에 대해 작성일 2004-06-25 작성자 000 처리기한 2004-07-02 처리상황 한번 문의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너무 무성의 한 것 같군요. 그래서 또 같은 질문을 다시 드리니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