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질의회신 - 공동주택관리_민원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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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74

공동주택관리_민원회신_사례집(2010.12.02)

http://www.apt-total.com/xe/256210

2010.12.16 15:56:00 (*.120.84.183)

981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010.12.02)

공동주택관리_민원회신_사례집(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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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_민원회신_사례집(2010.12.02).hwp (141.5KB)(38)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54	보육시설 임대계약 관련	1158	2011-01-16
154	□보육시설 임대계약 관련 < 질의내용 > ㅇ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은 관리주체가 하는 것인지 ㅇ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 입찰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ㅇ 보육시설의 운영...
153	보육시설 임대계약 관련	776	2011-01-16
153	□보육시설 임대계약 관련 < 질의내용 > ㅇ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 입찰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ㅇ 보육시설은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일부로서 해당 공동주택 단지...
152	주상복합 건축물의 관리	1073	2011-01-16
152	□ 주상복합 건축물의 관리 < 질의내용 > ㅇ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법 적용범위는 ㅇ 주상복합건물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상가 등)과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151	아파트 설계도서의 종류	1185	2011-01-16
151	□ 아파트 설계도서의 종류 <질의내용 > ㅇ 아파트의 설계도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회신 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설계도서는 설계도·시방서(示方書)·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작성...
150	공동주택 단지 내 편의시설 설치 가능 여부	920	2011-01-16
150	□ 공동주택 단지 내 편의시설 설치 가능 여부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ㅇ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설치하는 현금입출금기는...
149	공사 및 용역업자의 찬조금 관련	786	2011-01-16
149	□ 공사 및 용역업자의 찬조금 관련 < 질의 내용 > ㅇ 공사업체 및 용역업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찬조 받아 사용해도 되는지 　 <회신 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공사업체 및 용역업체 등으로 부터...
148	구분관리의 경우 테니스장 공동사용 가능 여부	793	2011-01-16
148	□ 구분관리의 경우 테니스장 공동사용 가능 여부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단지를 2개 단위로 구분관리하는 경우 테니스장이 없는 단위별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단...
147	공용부지의 관리	992	2011-01-16
147	□ 공용부지의 관리 <질의내용 > ㅇ 아파트 공용부지 중 일반에게 분양된 상가 주위의 공용부지는 누가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 각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
146	오피스텔과 상가의 관리	685	2011-01-16
146	□ 오피스텔과 상가의 관리 <질의내용 > ㅇ 오피스텔과 상가를 관리할 때 의결, 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ㅇ 오피스텔 및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므로 법무...
145	공동관리 및 단독관리의 전환요건	726	2011-01-16
145	□ 공동관리 및 단독관리의 전환요건 <질의내용 > ㅇ 2개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관리로 관리하는 경우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나로 하여야 하는지 ㅇ 2개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관리로 관리하다가 원래대로 각각의 주택...
	공동주택관리_민원회신_사례집(2010.12.02)	981	2010-12-16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010.12.02) 공동주택관리_민원회신_사례집(2010.12.02)
143	주택법 시행령 별표 4의 개정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장비보유는?	1619	2010-08-28
143	제목 주택법 시행령 별표 4의 개정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장비보유는? 성명 OOO 등록일 2010.08.12 16:39: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관리기구에는 대통령령 제22254호(2010.07.06) 주택법 시행령 부...
142	자치관리 직원의 임면(관리소장)을 대표회의의 임원회의에서 할 수 있는지?	1052	2010-08-28
142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8.14 14:04:0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1항 제...
141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익금 등의 관리는?	1015	2010-08-28
141	제목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범위 성명 OOO 등록일 2010.08.14 14:34: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수익금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같은 날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부녀회에 분리수거...
140	관리비등과 장기수선충당금 인감	857	2010-08-10
140	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관리비등과장기수선충당금 인감 성명 OOO 등록일 2010.07.23 15:05: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
139	주택법시행령 개정사항 확인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의 동의 철회란?	984	2010-08-10
139	제목 주택법시행령 개정사항 확인 성명 OOO 등록일 2010.07.30 08:55: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택법시행령 개정(시행2010.07.06,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07.06 일부개정) 사항중 제47조 제...
138	부녀회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33	2010-08-10
138	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부녀회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성명 OOO 등록일 2010.07.30 14:29:2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감사를 맞고 있는 이근성이라 합니다.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 하...
137	헌 옷 판매비는 부녀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1161	2010-08-10
137	제목 헌옷판매비 성명 OOO 등록일 2010.08.07 11:34: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 부녀회에서 헌옷 수거업자와 직접 헌옷 판매계약을 하여 그 수입금으로 부녀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
136	공동주택 인동거리에 관한 질의	4028	2009-12-27
136	제목 공동주택 인동거리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9.12.08 16:10:0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인동거리 적용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오니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
135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배치 기준에 관한 문의?	2783	2009-12-27
135	제목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배치 기준에 관한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09.12.10 21:43:0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배치) 2항 도로이격기준은 건축물의 외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