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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상담번호 신청일 제목 작성자
담
397613 2006-12-19 아파트1,2층에 화단의 나무가자라 조망권이 침해되는데?? 비공개
안녕하세요?
항상감사함니다
15층이있는 아파트 저층은 압동에가리어 햇볕을 받을 기회도적은데 적은평수는 화단이 좁아 심어놓은 나무가 10년이상 자라
1. 2층의경우 밬을 내다보면 모양세도 안좋은 좋지않은나무로 여름에는 나무숲으로 막히여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당해도 저층이라는이유로 피해를 보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지요?
이럴경우 집의가치도 떨어지는데,
관리사무소에 나무를 잘라 달라고 하면 동주민의 허락없이는 안된다고 하고 반상회를 통해 동 주민들에 건의해도 윗층분들은 관심도 없고 ,
일부 2.3층에서는 시야관계로 본인들이 나무윘부분만 잘라내기도 함니다
질의
1 , 저층 해당주민이 직접나무를 잘라도 되는지요?
2 , 아니면 법률적인 절차를 받아 나무제거하는방법이 없는지요
답 상담번호 답변일자 제목 답변인
변
397613 2006-12-20 아파트1,2층에 화단의 나무가자라 조망권이 침해되는데?? 법률구조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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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식재한 주체가 누구인지, 즉 나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파트의 공용물이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제거해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