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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400552 2007-01-04 아파트 단지내 방충망 추락으로 인한 차량 파손 비공개
안녕하세요...
며칠전 사고입니다.
입주 4년차 들어간 임대 아파트 방충망이 추락하여 밑에 주차중이던 차량의 본네트
부분이 파손되어 40만원 상당의 견적이나왔습니다.
방충망이 헐거워져서 바람의 영향으로 추락하였다고 합니다.
방충망이 떨어진 세대는 현재 입주민이 살고 있는 상황이고, 차량은 주차구역이 아닌 아파트 단지내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중이 었습니다.
이런 경우,
1. 불법주차한 차주
2. 방충망이 떨이진 입주 세대
3. 관리사무소(또는 시공사)
3자간의 차량파손에 대한 법적인 책임소재 또는 책임져야할 부분의 크기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며칠동안 해결이 되지않아 답답하네요...
답 상담번호 답변일자 제목 답변인
변
400552 2007-01-06 아파트 단지내 방충망 추락으로 인한 차량 파손 법률구조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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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딱한 사정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안의 경우 일단 위 방충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입주세대와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주에게 그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방충망이 낡은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면 시공사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과실비율이 어떠한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협의를 통해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