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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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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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36	아파트 단지내 알뜰시장과 관련하여	970	2005-08-11
36	제목 아파트 단지내 알뜰시장과 관련하여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1/31 접수번호 7769 접수일자 2005/01/31 회신일자 2005/02/01 첨부파일 민원내용 ○ 항상 국가 발전에 힘써 주시는 귀부에 감사드립니다. ○ 요즘 성행하는 아파트...
35	공동주택의 베란다등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개선요망	968	2003-01-24
35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베란다등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부조리가 많으니 개선요망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돌출물등의...
34	공공임대아파트 과반수가 분양전환되었음에도 임대사업자의 관리할것을 요구하지 않을경우...	966	2007-08-05
34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및 관리방법 결정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7.28 17:08:5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본 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로서 분양전환 중인바, 이미 과반수 이상이 분양전환되어, 입주하고 있읍니다 2.주택법제...
33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관리주체의 정의는	963	2003-01-24
33	1. 민원요지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관리주체의 정의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입주자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바, 입...
32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4항 관련 과거 유권해석 문의	956	2003-01-24
32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4항의 과거 유권해석 관련 질의 2. 회신내용 동규정은 '99.10.30 새로이 신설된 조항이며, 참고로 93년도에 처리한 민원관련 문서는 정부공문서 관리규정에 의거 5년후에 자동 폐기되는 것임을...
31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은 폐지되었습니다	955	2003-01-24
31	접수번호 : 1859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 2002/01/15 회신일자 : 2002/01/15 성 명 : 박은민 E-Mail phskang@yahoo.co.kr 제 목 : 사업주체의무관리기간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건물 준...
30	임대주택법 제17조 제6항 (임대주택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951	2004-08-31
30	제목 임대주택법 제17조 제6항 (임대주택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8/25 접수번호 51349 접수일자 2004/08/25 질의내용 귀 주택정책과의 무궁한 발전과 아울러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림니다. 바쁘신 가운데 다음...
29	분양면적 포함 여부	946	2004-04-07
29	제목 분양면적 포함 여부 성명 조영기 등록일자 2004/03/27 접수번호 16688 접수일자 2004/04/01 질의내용 아파트는 분양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포함 할수 없다고 하며, 주상복합일 경우의 아파트는 분양 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포함...
28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의미는?	945	2009-08-19
28	질의 :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준칙 제24조 제2항 중 ‘동별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통보 받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① 서면으로 본...
27	세대주의 정의	939	2006-06-09
27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공급제도(분양) 관련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주택공급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세대주의 정의 첨부파일 질의내용 세대주 정의 회신내용 세대...
26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단지내에 상인을 유치 및 그 수익금을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은	939	2003-01-24
26	1. 민원요지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공동주택단지내에 상인을 유치 및 수익금을 임의대로 사용할 경우 시정(처벌)조치의 절차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13호의 규...
25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옥탑방의 층높이	938	2006-03-12
25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옥탑방의 층높이 첨부파일 질의내용 분양받은 공동주택...
24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각호의 이격거리 기준	938	2006-03-12
24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각호의 이격거리 기준 첨부파일 질의내용...
23	방음시설의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908	2006-03-12
23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방음시설의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첨부파일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
22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이라 함은 동별대표자 1인도 가능한지	904	2003-01-24
22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이라 함은 동대표 1인이 제안하는 것도 포함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이라 함은 동대표...
21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배수관로 연결	899	2006-03-12
21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배수관로 연결 첨부파일 질의내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20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관리방법의 제안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의미는	893	2003-01-24
20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의 제안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의미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방법결정의 제안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인지 ...
19	임대주택법제17조제6항의 "관리방법"의 의미와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경우의 법 적용은	893	2003-01-24
19	1. 민원요지 임대주택법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거나 동일한 주택단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에 따라야 하다고 되어 있는 내용중 관리방법이란 ...
18	경로당의 면적	879	2006-03-12
18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경로당의 면적 첨부파일 질의내용 경로당 전용의 화장실 면적이 주택건설기...
17	전기료 체납시 단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872	2003-01-24
17	1. 민원요지 산업자원부에서 공동주택의 전기료 체납시 단전할 수 있다는 해석(전력57300-280, '98.7.20)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부합하는 것인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질의를 산업자원부에 이송한 이유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