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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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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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6	아파트 고유번호증에 대한 질의(관리소장으로 고유번호증이 되어 있을경우 하자보수보증으로 공사,계약자인 입주자대표회장인경우)	5426	2010-10-13
16	제목 아파트 고유번호증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0.11 13:01: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개정된 주택법 중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 내용 : - 개정된 내용중 ‘자치관리의 아파트인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
15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에 관한 질의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0189호, 2007.7.24)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2688	2010-12-19
15	제목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2.03 17:33:1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제가드리고 싶은 질의는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항 및...
14	입자자 등외의 자 범위	2483	2011-01-16
14	□ 입자자 등외의 자 범위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 입주자 등외의 자란 아파트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도 포함되는지 　 <회신 내용> ㅇ 공동주택 입주자 등외의 자에는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상가)의 소유자도 포함됨...
13	주택법 55조3항 입주자 등의 정보의 열람 및 청구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할경우?	2958	2011-03-18
13	제목 주택법 55조3항 입주자 등의 정보의 열람 및 청구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03.10 11:32: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입주자등은 주택법55조 3항에 의거 관리주체의 업무 등을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
12	주택법 폐쇄회로 녹화 기준은?	3084	2011-04-02
12	제목 주택법 폐쇄회로 녹화 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11.03.17 11:17: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및 관리) 2항 2의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
11	분양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문의	4519	2011-07-31
11	제목 분양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7.13 12:56:2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흔히 아파트 분양할때 33평이라고 하는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공급면적을 말하는것인지...
10	아파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질의_복도창	4570	2011-07-31
10	제목 아파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7.12 17:07: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근무지는 복도식 아파트로 전체 ...
9	공동주택(아파트)내 보육시설 설치 관련 민원	4221	2011-07-31
9	제목 공동주택(아파트)내 보육시설 설치 관련 민원 성명 OOO 등록일 2011.07.12 15:22: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1,564세대 공동주택(아파트)로서 아파트 내 영유아...
8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점에 관한 질의	3655	2012-06-14
8	제목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점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6.14 14:57:2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관리정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점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당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을 2009....
7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건	3746	2012-06-14
7	제목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건 성명 OOO 등록일 2008.05.15 14:56:3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기수선계획은 주택법령상 매3년마다 조정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05년 수립후 08년 3년째가 되는 해이...
6	지하주차장 led전등 교체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 안해도 돼(법제처유권해석)	3081	2015-05-27
6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47조 관련 안건번호 15-0117 회신일자 2015-04-17 1. 질의요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는 자동화재 감시설비의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LED 유도등...
5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3568	2015-05-27
5	민원인 -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안건번호 15-0195 회신일자 2015-05-12 1. 질의요지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
4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5099	2015-05-27
4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안건번호 15-0184 회신일자 2015-05-12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3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4440	2015-05-27
3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5-0188 회신일자 2015-04-30 1.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
2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3916	2015-05-27
2	민원인 -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안건번호 15-0176 회신일자 2015-04-30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
1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3655	2015-05-27
1	민원인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안건번호 15-0171 회신일자 2015-04-27 1. 질의요지 가. 「주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