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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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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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6	전기료 체납시 단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863	2003-01-24
16	1. 민원요지 산업자원부에서 공동주택의 전기료 체납시 단전할 수 있다는 해석(전력57300-280, '98.7.20)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부합하는 것인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질의를 산업자원부에 이송한 이유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
15	주택관리사 자격인정기준중 "관리책임자"의 의미는	861	2003-01-24
15	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 자격인정기준중 관리책임자의 의미와 1,0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관리소의 부소장 및 관리과장으로 3년간 근무시 주택관리사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인정을 받을 수 있...
14	공동주택관리규칙제6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의 의미는	850	2003-01-24
1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관리규칙제6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에서 대표와 통할의 의미는 나. 공동주택단지의 업자선정 등은 누가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13	공동주택 등을 동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지	845	2006-03-12
13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공동주택 등을 동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12	세대주인정 기간 산정	840	2006-06-09
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공급제도(분양) 관련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주택공급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세대주인정 기간 산정 첨부파일 질의내용 세대주인정 기간 산...
11	부녀회 운영자금	836	2006-03-12
11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부녀회 운영자금 첨부파일 질의내용 ‘91년 입주부터 자생적으로 부녀회를 ...
10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의미	835	2004-04-07
10	제목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의미 성명 김상동 등록일자 2004/03/27 접수번호 16704 접수일자 2004/03/29 질의내용 주택법상 공동주택 관리방법과 관련하여 주택관리사등 주택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에 의해서만 관리하도록 하 고 있습...
9	공동주택관리규칙과 대기환경보전관계법중 우선되는 법은	823	2003-01-24
9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칙제18조에는 보일러 내구연한이 15년이나 대기환경보전관계법령에는 10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느 법이 우선인지와 내구연한과 내용 년수의 개념은 2.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에 있어 우선 적용여부를 구...
8	광고계약	808	2006-03-12
8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부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광고계약 첨부파일 질의내용 ‘03.3월 준공당시 사업주체의 현장소장과 계약...
7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항규정 제9조제2항제1호다목의 해석	779	2006-03-12
7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항규정 제9조제2항제1호다목의 해석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
6	공동주택 중량충격음 적용범위관련 질의	773	2005-07-21
6	제목 공동주택 중량충격음 적용범위관련 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7/12 접수번호 46740 접수일자 2005/07/12 회신일자 2005/07/13 첨부파일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6월30일 고시된 공동주택 중량충격음 관련 세부기준에 대한 지...
5	소음배출시설의 설치되어 있는 공장의 규정 적용여부	751	2006-03-12
5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소음배출시설의 설치되어 있는 공장의 규정 적용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소...
4	경로당	740	2006-03-12
4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경로당 첨부파일 질의내용 ‘97.2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로서, A단지...
3	공급면적	738	2006-06-09
3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공급제도(분양) 관련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주택공급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30 제 목 공급면적 첨부파일 질의내용 분양면적의 법적정의 회신내용 주...
2	주거지역내의 무신고 배출시설	689	2006-03-12
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주거지역내의 무신고 배출시설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거지역내에서 대기관련 ...
1	보육시설 범위에 공동주택단지밖의 보육시설이 포함되는지	669	2006-03-12
1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보육시설 범위에 공동주택단지밖의 보육시설이 포함되는지 첨부파일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