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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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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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6	누수 탐지기 소유는?	3059	2010-09-11
16	제목 누수 탐지기 성명 OOO 등록일 2010.08.24 10:45: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자주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위탁관리업체이다 보니 본의아니게 폐를 끼치네요.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에서 누수탐지기...
15	지하주차장 led전등 교체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 안해도 돼(법제처유권해석)	3080	2015-05-27
15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47조 관련 안건번호 15-0117 회신일자 2015-04-17 1. 질의요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는 자동화재 감시설비의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LED 유도등...
14	주택법 폐쇄회로 녹화 기준은?	3083	2011-04-02
14	제목 주택법 폐쇄회로 녹화 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11.03.17 11:17: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및 관리) 2항 2의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
13	공동주택 장비기준 중 안전점검의 보유장비는16층이상의 공동주택만 해당되는지?	3359	2010-10-13
13	제목 공동주택 장비구입의 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10.10.09 12:42: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별표 4>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서 금번에 개정된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는 시특법...
12	주유소와 공동주택까지의 이격거리 기준	3552	2006-03-12
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주유소와 공동주택까지의 이격거리 기준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유소와 공동주...
11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3568	2015-05-27
11	민원인 -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안건번호 15-0195 회신일자 2015-05-12 1. 질의요지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
10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3654	2015-05-27
10	민원인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안건번호 15-0171 회신일자 2015-04-27 1. 질의요지 가. 「주택법」 ...
9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점에 관한 질의	3655	2012-06-14
9	제목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점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6.14 14:57:2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관리정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점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당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을 2009....
8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건	3745	2012-06-14
8	제목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건 성명 OOO 등록일 2008.05.15 14:56:3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기수선계획은 주택법령상 매3년마다 조정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05년 수립후 08년 3년째가 되는 해이...
7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3916	2015-05-27
7	민원인 -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안건번호 15-0176 회신일자 2015-04-30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
6	공동주택(아파트)내 보육시설 설치 관련 민원	4221	2011-07-31
6	제목 공동주택(아파트)내 보육시설 설치 관련 민원 성명 OOO 등록일 2011.07.12 15:22: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1,564세대 공동주택(아파트)로서 아파트 내 영유아...
5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4438	2015-05-27
5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5-0188 회신일자 2015-04-30 1.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
4	분양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문의	4518	2011-07-31
4	제목 분양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7.13 12:56:2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흔히 아파트 분양할때 33평이라고 하는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공급면적을 말하는것인지...
3	아파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질의_복도창	4570	2011-07-31
3	제목 아파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7.12 17:07: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근무지는 복도식 아파트로 전체 ...
2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5099	2015-05-27
2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안건번호 15-0184 회신일자 2015-05-12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1	아파트 고유번호증에 대한 질의(관리소장으로 고유번호증이 되어 있을경우 하자보수보증으로 공사,계약자인 입주자대표회장인경우)	5425	2010-10-13
1	제목 아파트 고유번호증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0.11 13:01: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개정된 주택법 중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 내용 : - 개정된 내용중 ‘자치관리의 아파트인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