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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단지내에 상인을 유치 및 그 수익금을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은	운영자	2003-01-24	935
15	공동주택관리규칙과 대기환경보전관계법중 우선되는 법은	운영자	2003-01-24	822
14	동별대표자의 자격중 "6개월 이상 거주한"의 의미는	운영자	2003-01-24	978
13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관리방법의 제안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의미는	운영자	2003-01-24	883
12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항의 "과반수"의 기준등은	운영자	2003-01-24	1054
11	임대주택법제17조제6항의 "관리방법"의 의미와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경우의 법 적용은	운영자	2003-01-24	886
10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이라 함은 동별대표자 1인도 가능한지	운영자	2003-01-24	892
9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사용자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원칙" 규정을 삭제한 취지는	운영자	2003-01-24	1670
8	전기료 체납시 단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운영자	2003-01-24	860
7	공동주택의 베란다등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개선요망	운영자	2003-01-24	961
6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제규정 위반하였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	운영자	2003-01-24	1284
5	공동주택관리령별표3의 일반관리비 비목중 "교육훈련비"의 범위는	운영자	2003-01-24	1387
4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의미는	운영자	2003-01-24	1081
3	공동주택관리령제3조제3항의 "직계존비속"의 의미는	운영자	2003-01-24	1245
2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4항 관련 과거 유권해석 문의	운영자	2003-01-24	942
1	주택법 시행령 54조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건	운영자	2009-12-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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