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해석 -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이라 함은 동별대표자 1인도 가능한지

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모음

2024. 0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질의회신모음 > 조문해석

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6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이라 함은 동별대표자 1인도 가능한지

http://www.apt-total.com/xe/200441

2003.01.24 10:51:57 (*.44.26.248)

892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이라 함은 동대표 1인이 제안하는 것도 포함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이라 함은 동대표 1인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제안 사항을 입주민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

이 게시물을...

dbrnjsi9.hwp (24.2KB)(0)

목록 수정 삭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단지내에 상인을 유치 및 그 수익금을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은	운영자	2003-01-24	935
15	공동주택관리규칙과 대기환경보전관계법중 우선되는 법은	운영자	2003-01-24	822
14	동별대표자의 자격중 "6개월 이상 거주한"의 의미는	운영자	2003-01-24	978
13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관리방법의 제안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의미는	운영자	2003-01-24	883
12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항의 "과반수"의 기준등은	운영자	2003-01-24	1054
11	임대주택법제17조제6항의 "관리방법"의 의미와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경우의 법 적용은	운영자	2003-01-24	886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이라 함은 동별대표자 1인도 가능한지	운영자	2003-01-24	892
9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사용자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원칙" 규정을 삭제한 취지는	운영자	2003-01-24	1670
8	전기료 체납시 단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운영자	2003-01-24	860
7	공동주택의 베란다등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개선요망	운영자	2003-01-24	961
6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제규정 위반하였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	운영자	2003-01-24	1284
5	공동주택관리령별표3의 일반관리비 비목중 "교육훈련비"의 범위는	운영자	2003-01-24	1387
4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의미는	운영자	2003-01-24	1082
3	공동주택관리령제3조제3항의 "직계존비속"의 의미는	운영자	2003-01-24	1245
2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4항 관련 과거 유권해석 문의	운영자	2003-01-24	942
1	주택법 시행령 54조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건	운영자	2009-12-27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