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해석 -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4항 관련 과거 유권해석 문의

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모음

2024. 0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질의회신모음 > 조문해석

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6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4항 관련 과거 유권해석 문의

http://www.apt-total.com/xe/200425

2003.01.24 10:42:41 (*.44.26.248)

942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4항의  과거 유권해석 관련 질의

     2. 회신내용
        동규정은 '99.10.30 새로이 신설된 조항이며, 참고로 93년도에 처리한 민원관련 문서는 정부공문서 관리규정에 의거 5년후에 자동 폐기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 게시물을...

dbrnjsi1.hwp (24.2KB)(0)

목록 수정 삭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단지내에 상인을 유치 및 그 수익금을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은	운영자	2003-01-24	935
15	공동주택관리규칙과 대기환경보전관계법중 우선되는 법은	운영자	2003-01-24	822
14	동별대표자의 자격중 "6개월 이상 거주한"의 의미는	운영자	2003-01-24	978
13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관리방법의 제안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의미는	운영자	2003-01-24	883
12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항의 "과반수"의 기준등은	운영자	2003-01-24	1054
11	임대주택법제17조제6항의 "관리방법"의 의미와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경우의 법 적용은	운영자	2003-01-24	886
10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이라 함은 동별대표자 1인도 가능한지	운영자	2003-01-24	893
9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사용자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원칙" 규정을 삭제한 취지는	운영자	2003-01-24	1670
8	전기료 체납시 단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운영자	2003-01-24	861
7	공동주택의 베란다등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개선요망	운영자	2003-01-24	961
6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제규정 위반하였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	운영자	2003-01-24	1284
5	공동주택관리령별표3의 일반관리비 비목중 "교육훈련비"의 범위는	운영자	2003-01-24	1388
4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의미는	운영자	2003-01-24	1082
3	공동주택관리령제3조제3항의 "직계존비속"의 의미는	운영자	2003-01-24	1245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4항 관련 과거 유권해석 문의	운영자	2003-01-24	942
1	주택법 시행령 54조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건	운영자	2009-12-27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