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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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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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36	공동주택 중량충격음 적용범위관련 질의	771	2005-07-21
36	제목 공동주택 중량충격음 적용범위관련 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7/12 접수번호 46740 접수일자 2005/07/12 회신일자 2005/07/13 첨부파일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6월30일 고시된 공동주택 중량충격음 관련 세부기준에 대한 지...
35	임대주택법 제17조 제6항 (임대주택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949	2004-08-31
35	제목 임대주택법 제17조 제6항 (임대주택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8/25 접수번호 51349 접수일자 2004/08/25 질의내용 귀 주택정책과의 무궁한 발전과 아울러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림니다. 바쁘신 가운데 다음...
34	공동주택 공사계약체결에 대하여	856	2004-08-31
34	제목 공동주택 공사계약체결에 대하여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8/26 접수번호 51435 접수일자 2004/08/26 첨부파일1 공동주택관리규약.hwp 질의내용 서울000아파트 입니다 관리방식은 위탁관리를 택하여 전문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33	아파트 주차장 평수에 비례하여 배정받는가?	2014	2004-08-31
33	제목 아파트 주차장 평수에 비례하여 배정받는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8/26 접수번호 51457 접수일자 2004/08/26 질의내용 ?우리 아파트는 24평,32평,49평,63평이 혼재한 1017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질의 사항은 분양당시 분양가격...
32	아파트 수익사업의 부녀회 위임에 관한 질의	1455	2004-04-29
32	제목 아파트 수익사업의 부녀회 위임에 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26 접수번호 22430 접수일자 2004/04/26 질의내용 공동주택단지내에 알뜰시장을 유치하거나 광고를 하여 발생하는 수익사업과 수입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하...
31	공동주택에서 사업주체의 인수인계 불이행...	2074	2004-04-07
31	제목 공동주택에서 사업주체의 인수인계 불이행...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26 접수번호 16481 접수일자 2004/03/26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관리권의 인수인계에서 사업주체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1항의 설계도서 인수인계를 해주...
30	분양면적 포함 여부	943	2004-04-07
30	제목 분양면적 포함 여부 성명 조영기 등록일자 2004/03/27 접수번호 16688 접수일자 2004/04/01 질의내용 아파트는 분양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포함 할수 없다고 하며, 주상복합일 경우의 아파트는 분양 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포함...
29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의미	833	2004-04-07
29	제목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의미 성명 김상동 등록일자 2004/03/27 접수번호 16704 접수일자 2004/03/29 질의내용 주택법상 공동주택 관리방법과 관련하여 주택관리사등 주택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에 의해서만 관리하도록 하 고 있습...
28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감사대상범위 질의	1747	2003-01-24
28	접수번호 1486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2002/01/12 회신일자 2002/01/12 성 명 이상노 E-Mail i580419@hanmail.net 제 목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감사대상범위 질의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
27	공동주택관리에 주상복합건물 해당여부!	1012	2003-01-24
27	접수번호 644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2002/01/07 회신일자 2002/01/07 성 명 최순근 E-Mail jsolar@samsung.co.kr 제 목 공동주택관리에 주상복합건물 해당여부!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 일반적...
26	공동주택관리령 11조 2항 자치관리기구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 해석요청	1028	2003-01-24
26	접수번호 335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2002/01/04 회신일자 2002/01/04 성 명 윤영근 E-Mail bosco@ketis.or.kr 제 목 공동주택관리령 11조 2항의 해석요청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25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은 폐지되었습니다	953	2003-01-24
25	접수번호 : 1859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 2002/01/15 회신일자 : 2002/01/15 성 명 : 박은민 E-Mail phskang@yahoo.co.kr 제 목 : 사업주체의무관리기간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건물 준...
24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관리주체의 정의는	959	2003-01-24
24	1. 민원요지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관리주체의 정의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입주자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바, 입...
23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4항의 "부당한 간섭" 의 범위는	1208	2003-01-24
23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4항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직원인사, 노무관리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에서 부당한 간섭의 범위는 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리사무소의 직원...
22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규정 및 절차는	1439	2003-01-24
22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규정 및 절차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
2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은	1026	2003-01-24
21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자기의 비용으로 복...
20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청소, 경비등도 해당하는지	982	2003-01-24
20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 및 해임의 방법이 정당한지 등은 나.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관리방법결정에 있어 청소,경비도 해당되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 임기 및 ...
19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가 근무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우 처벌규정은	1176	2003-01-24
19	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가 근무(배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 근무한 경우 처벌 규정은 2. 회신내용 2000.3.1 부터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
18	주택관리사 자격인정기준중 "관리책임자"의 의미는	860	2003-01-24
18	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 자격인정기준중 관리책임자의 의미와 1,0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관리소의 부소장 및 관리과장으로 3년간 근무시 주택관리사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인정을 받을 수 있...
17	공동주택관리규칙제6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의 의미는	848	2003-01-24
17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관리규칙제6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에서 대표와 통할의 의미는 나. 공동주택단지의 업자선정 등은 누가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