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해석 -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규정 및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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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16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규정 및 절차는

http://www.apt-total.com/xe/200465

2003.01.24 11:06:00 (*.44.26.248)

1439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규정 및 절차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처분은 일선의 시·군·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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