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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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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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76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반기별 안전점검을 시특법상의 안전점검교육을 받은 관리소장만 할 수 있는 지?>	1337	2010-08-29
76	<질의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반기별 안전점검을 시특법상의 안전점검교육을 받은 관리소장만 할 수 있는 지?> ☞ 시특법상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반기별 안전점검의무를 기존의 공동주택 안전점검 교육을 이...
75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주차대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1332	2006-03-12
75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주차대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첨부파일 ...
74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제규정 위반하였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	1294	2003-01-24
74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한 제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것으로 했는 바 그 ...
73	주택관리사(보) 배치신고 시 주택관리사 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조항이 있는 지?	1259	2010-08-29
73	<질의 : 주택관리사(보) 배치신고 시 주택관리사 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조항이 있는 지?> ☞ 주택관리사(보) 배치신고 시 주택관리사 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72	공동주택관리령제3조제3항의 "직계존비속"의 의미는	1254	2003-01-24
72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3조제3항 직계존비속의 의미는 2. 회신내용 직계존속은 주택소유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따위를 말하며, 직계비속은 주택소유자의 자녀,손자,증손 따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71	아파트의 내화구조란 어디까지를 이야기 하는지요...	1226	2007-06-27
71	제목 아파트의 내화구조란 어디까지를 이야기 하는지요... 성명 000 등록일 2007.06.12 00:14:2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의 시공시 실내의 내장재까지도 내화구조라로 일...
70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4항의 "부당한 간섭" 의 범위는	1212	2003-01-24
70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4항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직원인사, 노무관리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에서 부당한 간섭의 범위는 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리사무소의 직원...
69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의 입주예정자란?_사용자(임차인)도 포함되는지?	1204	2009-02-21
69	제목 주택법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9.02.10 10:04:5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무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택법 상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올립니다.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에 의하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
68	주차장 구획 크기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_백색실선의 중심인지또는각각 실선의 안쪽인지?	1188	2007-06-27
68	제목 주차장 구획 크기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명 000 등록일 2007.06.08 10:18:5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차장 법 상 주차장 단위 구획의 크기는 2.3m X 5m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용은 3.3mX5m 이고...
67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가 근무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우 처벌규정은	1178	2003-01-24
67	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가 근무(배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 근무한 경우 처벌 규정은 2. 회신내용 2000.3.1 부터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
66	주택법 시행령 제52조2항 해석_공동관리의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는?	1166	2007-06-27
66	제목 주택법 시행령 제52조2항 해석 성명 000 등록일 2007.06.05 12:07:0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2항에 대하여 궁금하여 이렇게 방문합니다.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게 할수있다에...
65	철도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및 방범시스템 보완요망	1166	2006-03-12
65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철도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및 방범시스템 보완요망 첨부파일...
64	주차장 CCTV 모니터설치 기준문의	1163	2007-08-05
64	제목 주차장 CCTV 모니터설치 기준문의 성명 0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카메라의 모니터를 관리사무소에만 설치해도 적법한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 각각 설치를 해야 ...
63	현역 장교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직하는 것이 군인에게 금지되는 영리적인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159	2007-02-27
63	1. 질의요지 현역 장교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직하는 것이 군인에게 금지되는 영리적인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도 적용...
62	군인임대아파트, 사원임대아파트에도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하는 지?	1151	2010-08-29
62	(1) 질의내용: 2010년 6월 22일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의무배치규정(주택법 부칙 제9868호, 2008. 3. 21)에 의거 군인임대아파트, 사원임대아파트에도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하는 지? 국토부 회신 : 군인아파트 및 ...
61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5항에서 위수탁 계약기간을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3년)을 고려하도록 하였는데 위수탁 계약기간을 반드시 3년으로 해야 하는 지?	1144	2010-08-29
61	<질의 :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5항에서 위수탁 계약기간을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3년)을 고려하도록 하였는데 위수탁 계약기간을 반드시 3년으로 해야 하는 지?> ☞ 위수탁 계약기간을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3년)를 고려하도록 하여 ...
60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란 미분양 세대가 포한된 과반수 인지?	1133	2007-09-26
60	제목 입주예정자란 누구입니까? 성명 000 등록일 2007.09.12 22:39: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입주예정자란 누구를 말하는것입니까? 총605세대중 42ㅇ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59	주택법 43조의 직접관리의 구체적 설명과 관리계약의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1129	2007-09-26
59	제목 주택법 43조의 직접관리의 구체적 설명과 관리계약의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성명 000 등록일 2007.09.04 13:20: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여 질의합니다. 첫째, 주택법 43조에 보면 '...
58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사용 위반시 처벌조항은?	1122	2010-08-29
58	제목 : 관리사무소장 직인신고(사용)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7.22 10:18:18 처리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관련법령 : 주택법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처리구분 : 민원요지충...
57	회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1116	2009-08-19
57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4조(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24조 준용)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를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회의 소집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