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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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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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76	주차장 CCTV 모니터설치 기준문의	1158	2007-08-05
76	제목 주차장 CCTV 모니터설치 기준문의 성명 0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카메라의 모니터를 관리사무소에만 설치해도 적법한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 각각 설치를 해야 ...
75	공공임대아파트 과반수가 분양전환되었음에도 임대사업자의 관리할것을 요구하지 않을경우...	923	2007-08-05
75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및 관리방법 결정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7.28 17:08:5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본 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로서 분양전환 중인바, 이미 과반수 이상이 분양전환되어, 입주하고 있읍니다 2.주택법제...
74	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 입주자예정자의 과반수의 의미_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관리요구	1366	2007-07-23
74	제목 과반수의 의미 성명 000 등록일 2007.07.16 21:18:2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주택법제43조1항에서의 과반수의 의미를 질의 합니다. 2. 주택법제43조1항 : -전략-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
73	주택법 시행령 제52조2항 해석_공동관리의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는?	1160	2007-06-27
73	제목 주택법 시행령 제52조2항 해석 성명 000 등록일 2007.06.05 12:07:0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2항에 대하여 궁금하여 이렇게 방문합니다.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게 할수있다에...
72	주차장 구획 크기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_백색실선의 중심인지또는각각 실선의 안쪽인지?	1172	2007-06-27
72	제목 주차장 구획 크기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명 000 등록일 2007.06.08 10:18:5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차장 법 상 주차장 단위 구획의 크기는 2.3m X 5m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용은 3.3mX5m 이고...
71	아파트의 내화구조란 어디까지를 이야기 하는지요...	1220	2007-06-27
71	제목 아파트의 내화구조란 어디까지를 이야기 하는지요... 성명 000 등록일 2007.06.12 00:14:2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의 시공시 실내의 내장재까지도 내화구조라로 일...
70	주택관리사의 자격겸직에 관한 과태료를 누구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1453	2007-06-27
70	제목 주택관리사의 자격겸직에 관한 과태료 성명 000 등록일 2007.06.12 12:04: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민원신청 하였습니다. 1.주택법 제43조 4항에 규정과 주택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69	공동주택 방화구획_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방화구획 규정은...	2354	2007-06-27
69	제목 공동주택 방화구획 성명 강민정 등록일 2007.06.22 00:29: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 안의 층간 바닥부분은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복층형의 세대라 함은 ...
68	현역 장교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직하는 것이 군인에게 금지되는 영리적인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145	2007-02-27
68	1. 질의요지 현역 장교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직하는 것이 군인에게 금지되는 영리적인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도 적용...
67	주택법 43조(관리주체 등) 시행령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한 해석 _관리방범,대표회의변경시 신고	964	2007-02-26
67	제목 주택법 43조(관리주체 등) 시행령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한 해석 성명 000 등록일 2006.12.06 13:34: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귀청의 수고가 많습니다. 당 아파트는 1993년도에 사용검사를 받고 자치관리를 계속해서...
66	공급면적	734	2006-06-09
66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공급제도(분양) 관련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주택공급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30 제 목 공급면적 첨부파일 질의내용 분양면적의 법적정의 회신내용 주...
65	세대주인정 기간 산정	834	2006-06-09
65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공급제도(분양) 관련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주택공급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세대주인정 기간 산정 첨부파일 질의내용 세대주인정 기간 산...
64	세대주의 정의	930	2006-06-09
64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공급제도(분양) 관련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주택공급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세대주의 정의 첨부파일 질의내용 세대주 정의 회신내용 세대...
63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978	2006-03-12
63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
62	난간설치 기준	1926	2006-03-12
6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난간설치 기준 첨부파일 질의내용 공동주택 옥상에 헬리포트가 설치되는 경...
61	철도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및 방범시스템 보완요망	1151	2006-03-12
61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철도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및 방범시스템 보완요망 첨부파일...
60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옥탑방의 층높이	928	2006-03-12
60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옥탑방의 층높이 첨부파일 질의내용 분양받은 공동주택...
59	방음시설의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901	2006-03-12
5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방음시설의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첨부파일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
58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의 급수배관	967	2006-03-12
58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의 급수배관 첨부파일 질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대...
57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배수관로 연결	892	2006-03-12
57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배수관로 연결 첨부파일 질의내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