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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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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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16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4항 관련 과거 유권해석 문의	956	2003-01-24
116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4항의 과거 유권해석 관련 질의 2. 회신내용 동규정은 '99.10.30 새로이 신설된 조항이며, 참고로 93년도에 처리한 민원관련 문서는 정부공문서 관리규정에 의거 5년후에 자동 폐기되는 것임을...
115	공동주택관리령제3조제3항의 "직계존비속"의 의미는	1252	2003-01-24
115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3조제3항 직계존비속의 의미는 2. 회신내용 직계존속은 주택소유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따위를 말하며, 직계비속은 주택소유자의 자녀,손자,증손 따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114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의미는	1086	2003-01-24
114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의미는 2. 회신내용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의미는 총입주 세대수의 과반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113	공동주택관리령별표3의 일반관리비 비목중 "교육훈련비"의 범위는	1431	2003-01-24
113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소장(주택관리사)의 법정교육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일반관리비 구성내역중 교육훈련비는 어떤 교육에 해당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 교육에 대한 교...
112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제규정 위반하였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	1293	2003-01-24
112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한 제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것으로 했는 바 그 ...
111	공동주택의 베란다등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개선요망	968	2003-01-24
111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베란다등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부조리가 많으니 개선요망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돌출물등의...
110	전기료 체납시 단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869	2003-01-24
110	1. 민원요지 산업자원부에서 공동주택의 전기료 체납시 단전할 수 있다는 해석(전력57300-280, '98.7.20)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부합하는 것인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질의를 산업자원부에 이송한 이유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
109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사용자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원칙" 규정을 삭제한 취지는	1676	2003-01-24
109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규정중 "사용자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원칙"이란 규정을 삽입·삭제한 취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의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소유권자들의 자치관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
108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이라 함은 동별대표자 1인도 가능한지	902	2003-01-24
108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이라 함은 동대표 1인이 제안하는 것도 포함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이라 함은 동대표...
107	임대주택법제17조제6항의 "관리방법"의 의미와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경우의 법 적용은	892	2003-01-24
107	1. 민원요지 임대주택법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거나 동일한 주택단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에 따라야 하다고 되어 있는 내용중 관리방법이란 ...
106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항의 "과반수"의 기준등은	1068	2003-01-24
106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항의 과반수란 동별입주자를 의미하는지 전체 입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와 동별대표자 선출시 입주자의 의미 및 동별대표자의 선출 방법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105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관리방법의 제안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의미는	891	2003-01-24
105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의 제안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의미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방법결정의 제안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인지 ...
104	동별대표자의 자격중 "6개월 이상 거주한"의 의미는	985	2003-01-24
104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상의 동별대표자의 자격중 6개월이상 거주한의 개념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에서 6월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실제로 6월이상 거주(주민등록 포함)하여야 합니...
103	공동주택관리규칙과 대기환경보전관계법중 우선되는 법은	832	2003-01-24
103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칙제18조에는 보일러 내구연한이 15년이나 대기환경보전관계법령에는 10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느 법이 우선인지와 내구연한과 내용 년수의 개념은 2.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에 있어 우선 적용여부를 구...
102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단지내에 상인을 유치 및 그 수익금을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은	939	2003-01-24
102	1. 민원요지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공동주택단지내에 상인을 유치 및 수익금을 임의대로 사용할 경우 시정(처벌)조치의 절차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13호의 규...
101	공동주택관리규칙제6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의 의미는	851	2003-01-24
101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관리규칙제6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에서 대표와 통할의 의미는 나. 공동주택단지의 업자선정 등은 누가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100	주택관리사 자격인정기준중 "관리책임자"의 의미는	863	2003-01-24
100	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 자격인정기준중 관리책임자의 의미와 1,0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관리소의 부소장 및 관리과장으로 3년간 근무시 주택관리사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인정을 받을 수 있...
99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가 근무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우 처벌규정은	1178	2003-01-24
99	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가 근무(배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 근무한 경우 처벌 규정은 2. 회신내용 2000.3.1 부터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
98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청소, 경비등도 해당하는지	985	2003-01-24
98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 및 해임의 방법이 정당한지 등은 나.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관리방법결정에 있어 청소,경비도 해당되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 임기 및 ...
97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은	1028	2003-01-24
97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자기의 비용으로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