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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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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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56	주택공급면적의 정의에 대해	1106	2007-10-28
56	제목 주택공급면적의 정의에 대해 성명 000 등록일 2007.10.08 17:39: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주택공급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라고 되...
55	관리비등 계좌인감 1	1105	2010-08-29
55	제목 : 관리비등 계좌인감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제55조제4항에 ...
54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의미는	1086	2003-01-24
54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의미는 2. 회신내용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의미는 총입주 세대수의 과반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53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	1085	2006-03-12
53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52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항의 "과반수"의 기준등은	1068	2003-01-24
52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항의 과반수란 동별입주자를 의미하는지 전체 입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와 동별대표자 선출시 입주자의 의미 및 동별대표자의 선출 방법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51	석유판매취급소 시설과 공동주택의 거리	1043	2006-03-12
51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석유판매취급소 시설과 공동주택의 거리 첨부파일 질의내용 석유판매취급소 ...
50	서면동의서가 대표회의 의결에서 유효한지?	1033	2009-08-19
50	관리규약에서 통보받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동별 대표자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안건에 대하여 다수 의견을 따른다고 제출한 서면동의서가 대표회의 의결에서 유효한지. [회신내용] ...
49	공동주택관리령 11조 2항 자치관리기구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 해석요청	1028	2003-01-24
49	접수번호 335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2002/01/04 회신일자 2002/01/04 성 명 윤영근 E-Mail bosco@ketis.or.kr 제 목 공동주택관리령 11조 2항의 해석요청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48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은	1028	2003-01-24
48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자기의 비용으로 복...
47	관리비등과 장기수선충당금 인감	1026	2010-08-29
47	제목 : 관리비등과 장기수선충당금 인감 성명 OOO 등록일 2010.07.23 15:05: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
46	관리방법의 결정과 관리업자의선정에 대한 주민의 동의을 동시에 얻을수 있는지?	1014	2009-02-21
46	제목 관리방법 결정에관한사항 성명 OOO 등록일 2009.02.05 13:21: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자치,위탁 관리방법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으로 의결을 하고 난 이후 관리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먼저 선정하고 선정된 관리업체...
45	공동주택관리에 주상복합건물 해당여부!	1014	2003-01-24
45	접수번호 644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2002/01/07 회신일자 2002/01/07 성 명 최순근 E-Mail jsolar@samsung.co.kr 제 목 공동주택관리에 주상복합건물 해당여부!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 일반적...
44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을 적용	1006	2006-03-12
44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
43	알뜰시장 유치반대	1000	2005-08-11
43	제목 알뜰시장 유치반대 성명 00 등록일자 2004/09/16 접수번호 56224 접수일자 2004/09/16 회신일자 2004/09/16 첨부파일 민원내용 서울 중랑구 소재 한일써너스빌 오피스텔 ,상가,아파트중 ...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 ...
42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법적 해석에 관한 의견 제시 및 견해 회시 요청	985	2007-09-26
42	제목 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법적 해석에 관한 의견 제시 및 견해 회시 요청 성명 000 등록일 2007.09.18 11:47: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법적 해석에 관한 의견 제시 및 견해 ...
41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청소, 경비등도 해당하는지	985	2003-01-24
41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 및 해임의 방법이 정당한지 등은 나.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관리방법결정에 있어 청소,경비도 해당되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 임기 및 ...
40	동별대표자의 자격중 "6개월 이상 거주한"의 의미는	985	2003-01-24
40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상의 동별대표자의 자격중 6개월이상 거주한의 개념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에서 6월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실제로 6월이상 거주(주민등록 포함)하여야 합니...
39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984	2006-03-12
3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
38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의 급수배관	977	2006-03-12
38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의 급수배관 첨부파일 질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대...
37	주택법 43조(관리주체 등) 시행령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한 해석 _관리방범,대표회의변경시 신고	973	2007-02-26
37	제목 주택법 43조(관리주체 등) 시행령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한 해석 성명 000 등록일 2006.12.06 13:34: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귀청의 수고가 많습니다. 당 아파트는 1993년도에 사용검사를 받고 자치관리를 계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