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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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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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96	입자자 등외의 자 범위	2462	2011-01-16
96	□ 입자자 등외의 자 범위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 입주자 등외의 자란 아파트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도 포함되는지 　 <회신 내용> ㅇ 공동주택 입주자 등외의 자에는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상가)의 소유자도 포함됨...
95	공동주택 방화구획_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방화구획 규정은...	2394	2007-06-27
95	제목 공동주택 방화구획 성명 강민정 등록일 2007.06.22 00:29: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 안의 층간 바닥부분은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복층형의 세대라 함은 ...
94	공동주택에서 사업주체의 인수인계 불이행...	2078	2004-04-07
94	제목 공동주택에서 사업주체의 인수인계 불이행...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26 접수번호 16481 접수일자 2004/03/26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관리권의 인수인계에서 사업주체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1항의 설계도서 인수인계를 해주...
93	아파트 주차장 평수에 비례하여 배정받는가?	2017	2004-08-31
93	제목 아파트 주차장 평수에 비례하여 배정받는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8/26 접수번호 51457 접수일자 2004/08/26 질의내용 ?우리 아파트는 24평,32평,49평,63평이 혼재한 1017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질의 사항은 분양당시 분양가격...
92	주택법 시행령 54조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건	1981	2009-12-27
92	제목 주택법 시행령 54조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건 성명 OOO 등록일 2009.09.11 17:54:0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령 54조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항목중 장비내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여기에 들어갈 항목과 작성주체...
91	난간설치 기준	1934	2006-03-12
91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난간설치 기준 첨부파일 질의내용 공동주택 옥상에 헬리포트가 설치되는 경...
90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감사대상범위 질의	1749	2003-01-24
90	접수번호 1486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2002/01/12 회신일자 2002/01/12 성 명 이상노 E-Mail i580419@hanmail.net 제 목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감사대상범위 질의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
89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지?	1739	2010-08-29
89	질의내용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지? 국토부 회신내용 ㅇ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
88	공동주택의 소음방지	1739	2006-03-12
88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공동주택의 소음방지 첨부파일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폭 ...
87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동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1694	2006-03-12
87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동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첨부파일 질의내...
86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사용자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원칙" 규정을 삭제한 취지는	1676	2003-01-24
86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규정중 "사용자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원칙"이란 규정을 삽입·삭제한 취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의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소유권자들의 자치관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
85	주택법 시행령 58조 7항 및 50조 4항 해석	1618	2010-08-10
85	제목 주택법 시행령 58조 7항 및 50조 4항 해석 성명 OOO 등록일 2010.08.05 11:30:2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문1) 주택법시행령 제 58조 ⑦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
84	방음벽 설치	1574	2006-03-12
84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방음벽 설치 첨부파일 질의내용 사용검사후에 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에 ...
83	주택관리사의 자격겸직에 관한 과태료를 누구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1488	2007-06-27
83	제목 주택관리사의 자격겸직에 관한 과태료 성명 000 등록일 2007.06.12 12:04: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민원신청 하였습니다. 1.주택법 제43조 4항에 규정과 주택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82	아파트 수익사업의 부녀회 위임에 관한 질의	1457	2004-04-29
82	제목 아파트 수익사업의 부녀회 위임에 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26 접수번호 22430 접수일자 2004/04/26 질의내용 공동주택단지내에 알뜰시장을 유치하거나 광고를 하여 발생하는 수익사업과 수입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하...
81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정27조_주차운영기준을 정하여 평형별로 주차대수를 배정할 수 있는지?	1452	2007-10-28
81	제목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정27조 성명 000 등록일 2007.10.18 21:57: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건설기준헤 관한규정27조에 따라 설치된 주창장은 입주자 고유인 부대시설로서 평형에 비례하여 배분할수 없는 것이며 다만 그...
80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규정 및 절차는	1443	2003-01-24
80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규정 및 절차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
79	공동주택관리령별표3의 일반관리비 비목중 "교육훈련비"의 범위는	1431	2003-01-24
79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소장(주택관리사)의 법정교육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일반관리비 구성내역중 교육훈련비는 어떤 교육에 해당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 교육에 대한 교...
78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제3항의 입주예정자란?_미분양세대도 포함되는지?	1400	2009-02-21
78	제목 입주예정자의 정의 성명 OOO 등록일 2008.10.13 17:08: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에서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때에는 입주자대표...
77	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 입주자예정자의 과반수의 의미_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관리요구	1376	2007-07-23
77	제목 과반수의 의미 성명 000 등록일 2007.07.16 21:18:2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주택법제43조1항에서의 과반수의 의미를 질의 합니다. 2. 주택법제43조1항 : -전략-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