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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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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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16	보육시설 범위에 공동주택단지밖의 보육시설이 포함되는지	670	2006-03-12
116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보육시설 범위에 공동주택단지밖의 보육시설이 포함되는지 첨부파일 질의내용...
115	주거지역내의 무신고 배출시설	692	2006-03-12
115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주거지역내의 무신고 배출시설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거지역내에서 대기관련 ...
114	공급면적	742	2006-06-09
114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공급제도(분양) 관련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주택공급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30 제 목 공급면적 첨부파일 질의내용 분양면적의 법적정의 회신내용 주...
113	경로당	746	2006-03-12
113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경로당 첨부파일 질의내용 ‘97.2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로서, A단지...
112	소음배출시설의 설치되어 있는 공장의 규정 적용여부	752	2006-03-12
1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소음배출시설의 설치되어 있는 공장의 규정 적용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소...
111	공동주택 중량충격음 적용범위관련 질의	773	2005-07-21
111	제목 공동주택 중량충격음 적용범위관련 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7/12 접수번호 46740 접수일자 2005/07/12 회신일자 2005/07/13 첨부파일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6월30일 고시된 공동주택 중량충격음 관련 세부기준에 대한 지...
110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항규정 제9조제2항제1호다목의 해석	781	2006-03-12
110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항규정 제9조제2항제1호다목의 해석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
109	광고계약	808	2006-03-12
10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부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광고계약 첨부파일 질의내용 ‘03.3월 준공당시 사업주체의 현장소장과 계약...
108	공동주택관리규칙과 대기환경보전관계법중 우선되는 법은	832	2003-01-24
108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칙제18조에는 보일러 내구연한이 15년이나 대기환경보전관계법령에는 10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느 법이 우선인지와 내구연한과 내용 년수의 개념은 2.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에 있어 우선 적용여부를 구...
107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의미	836	2004-04-07
107	제목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의미 성명 김상동 등록일자 2004/03/27 접수번호 16704 접수일자 2004/03/29 질의내용 주택법상 공동주택 관리방법과 관련하여 주택관리사등 주택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에 의해서만 관리하도록 하 고 있습...
106	부녀회 운영자금	837	2006-03-12
106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부녀회 운영자금 첨부파일 질의내용 ‘91년 입주부터 자생적으로 부녀회를 ...
105	공동주택 등을 동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지	846	2006-03-12
105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공동주택 등을 동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104	세대주인정 기간 산정	848	2006-06-09
104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공급제도(분양) 관련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주택공급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세대주인정 기간 산정 첨부파일 질의내용 세대주인정 기간 산...
103	공동주택관리규칙제6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의 의미는	852	2003-01-24
103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관리규칙제6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에서 대표와 통할의 의미는 나. 공동주택단지의 업자선정 등은 누가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102	주택관리사 자격인정기준중 "관리책임자"의 의미는	863	2003-01-24
102	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 자격인정기준중 관리책임자의 의미와 1,0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관리소의 부소장 및 관리과장으로 3년간 근무시 주택관리사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인정을 받을 수 있...
101	공동주택 공사계약체결에 대하여	866	2004-08-31
101	제목 공동주택 공사계약체결에 대하여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8/26 접수번호 51435 접수일자 2004/08/26 첨부파일1 공동주택관리규약.hwp 질의내용 서울000아파트 입니다 관리방식은 위탁관리를 택하여 전문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100	전기료 체납시 단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870	2003-01-24
100	1. 민원요지 산업자원부에서 공동주택의 전기료 체납시 단전할 수 있다는 해석(전력57300-280, '98.7.20)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부합하는 것인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질의를 산업자원부에 이송한 이유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
99	경로당의 면적	871	2006-03-12
9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경로당의 면적 첨부파일 질의내용 경로당 전용의 화장실 면적이 주택건설기...
98	임대주택법제17조제6항의 "관리방법"의 의미와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경우의 법 적용은	892	2003-01-24
98	1. 민원요지 임대주택법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거나 동일한 주택단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에 따라야 하다고 되어 있는 내용중 관리방법이란 ...
97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관리방법의 제안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의미는	892	2003-01-24
97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의 제안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의미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방법결정의 제안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