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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 질의회신모음

번호
제목
51 민영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비 징수여부 1873 2006-02-14
제목 민영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비 징수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5.04.11 00:00: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건설교통부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저는 민간 건설업체인 한성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건설한 민영 임...  
50 임대아파트승강기정기검사비를 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하는지 임차인이 내야하는지... 1861 2006-08-21
제목 임대아파트승강기정기검사비를 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하는지 임차인이 내야하는지... 성명 000 등록일 2006.07.28 16:19: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우리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주민중에 아파트 승강기 정기검사비를 사업주체...  
49 임대사업자도 세대수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소장에 배치하도록 함(영 제72조) _2006.2.24개정 1789 2006-03-13
7. 임대사업자도 세대수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소장에 배치하도록 함(영 제72조) ☐ 배 경 ㅇ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세대수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고 있음 ㅇ ‘05.12.23 주택법 개...  
48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의 용도 1680 2003-01-24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수선유지비의 용도구분 질 의 내 용 ○ 공공임대주...  
47 060316 민원회신사례(연찬회인쇄용_임대주택)[1]_건설교통부 file 1600 2006-11-26
060316 민원회신사례(연찬회인쇄용_임대주택)[1]_건설교통부  
46 임대주택 관리법중 동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감사를 할수 있나요 1597 2003-01-24
접수번호 : 1577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접수일자 : 2002/01/14 회신일자 : 2002/01/14 성 명 : 허용의 E-Mail gj8208@hanmail.net 제 목 : 임대주택 관리법중 동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감사를 할수 있나요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  
45 임대주택의 도시가스 검사 및 교체비용 부담주체 1520 2003-01-24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7조제5항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도시가스 검사 및 교체비용 부담주체 질 의 ...  
44 주택임대사업자의 사망시 상속 관련 1436 2006-06-0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주택임대사업자의 사망시 상속 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주택임대...  
43 임대주택의 하자보수기간 과 보수 및 수선은??? 1392 2006-02-14
제목 임대주택의 하자보수기간 성명 김일하 등록일 2005.08.13 00:00: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이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과 똑같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일반분양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42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혼재시 관리주체및 관방법 1339 2004-02-06
제목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혼재시 관리주체및 관방법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12 접수번호 1683 접수일자 2004/01/12 질의내용 답변에 정말 감사합니다. 민원 1235번 재차 질의입니다. 현재 아파트 현황입니다 세대수는 ...  
41 임차인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가입 및 보험료 징수 1334 2006-06-0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임차인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가입 및 보험료 징수 첨부파일 질의...  
40 임대주택 관리규약 1317 2005-04-29
제목 임대주택 관리규약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3/09 접수번호 15387 접수일자 2005/03/09 회신일자 2005/03/09 첨부파일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시 늘푸른아파트에서 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30개월 분...  
39 임대아파트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사 채용... 1302 2004-02-06
제목 임대아파트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사 채용...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2/03 접수번호 5150 접수일자 2004/02/03 질의내용 1.임대주택법 제3조에서는 본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라고 되...  
38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가능 여부 1229 2003-01-24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6조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의2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가능 여부 질 의 내 용...  
37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이후의 하자 보수 의무 1197 2003-01-24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 제2조, 제17조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분양전환 이후의 하자 보수 의무 질 의 내 용 ○ 임대주택의...  
3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기준 1169 2003-01-24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2조같은법시행령 제9조제5항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35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에 관하여 1147 2004-02-06
제목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에 관하여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14 접수번호 2243 접수일자 2004/01/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기준에 관하여 문의 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34 임대주택법제17조제6항의 관리방법의 의미는 file 1111 2003-01-24
1. 민원요지 임대주택법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거나 동일한 주택단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중 관리방법이란 ...  
33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아 본인의 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 여부 1105 2006-06-0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아 본인의 임대주택으로 등록가...  
32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1088 2006-06-0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아파트 단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