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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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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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71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71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지원	588	2006-06-09
71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지원 첨부파일 질의내용 o 부도임대주택 임차...
70	미분양 임대세대에도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624	2003-01-24
70	1. 민원요지 분양되지 않는 임대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임대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을 수 있는 절차는 2. 회신내용 분양되지 않는 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8항의 규정에 ...
69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분양전환	749	2006-06-09
6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분양전환 첨부파일 ...
68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인 임대세대의 세입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782	2003-01-24
68	1. 민원요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공동주택이 분양이 저조하여 분양 6세대, 대한주택공사에서 428세대를 임대하여 임대한 세대는 2001년 8월중에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는 바 이 경우 전세입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
67	하자보증금은 분양세대만 예치가 되는지, 분양과 임대의 하자처리가 구분되는지	786	2003-01-24
67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가 분양과 임대사업자들이 분양받아 임대(전세)를 준 경우 임차인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나. 하자보증금은 분양세대만 예치가 되는지 분양과 임대를 구분하여 하자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2...
66	임대주택에도 주택관리사(보)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809	2003-01-24
66	1. 민원요지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도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지 - 공동주택에 의무배치되어 근무하는 자가 다른 임대아파트를 겸임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65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업무인계	814	2006-06-09
65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163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업무인계 첨부...
64	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816	2003-01-24
64	1. 민원요지 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나.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
63	사업주체의 파산시 임대주택 입주민의 재산보호 조처방안	821	2003-01-24
63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2조같은법시행령 제9조제5항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임대주택 입주민의 재산보호 ...
62	임대주택에도 공동주택관리령제16조 및 제17조가 적용되는지	835	2003-01-24
62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가 분양과 임대아파트가 혼재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령제16조 및 제17조가 적용되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
61	동별로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경우 임대동에서도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와 분리여부는	843	2003-01-24
61	1. 민원요지 가. 동별로 임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이 아닌 전세주택)와 분양이 혼재된 공동주택단지에 임대동의 경우에도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와 의사결정권이 있는지 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하자보수가 지연되고...
60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844	2006-06-09
60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주...
59	임대주택의 주택관리사 배치 의무	848	2003-01-24
59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담 당 자 : 박성진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주택관리사 배치 의무 질 의 내 용 ○ 임대...
58	분양114세대와 임대783세대가 혼재된 공동주택단지에 주택과리사(보)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862	2003-01-24
58	1. 민원요지 분양주택이 114세대, 임대주택이 783세대가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에 주택관리사(보) 선임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공동주택이 114세대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
57	국민임대주택의 정의	879	2006-06-09
57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국민임대주택건설드에관한특별조치법 담당업무명 국민임대주택 담당부서 주택기획팀 전화번호 031-436-8911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국민임대주택의 정의 첨부파일 질의내용 국민임대 주...
56	표준건축비 인상시 분양전환가격 상승 여부	886	2006-06-09
56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표준건축비 인상시 분양전환가격 상승 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o ...
55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타주택을 취득 후 매각한 경우 입주자격	892	2006-06-09
55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령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타주택을 취득 후 매각한 경우 입주자격...
54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관련 질의	908	2006-06-09
54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 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관련 질의 첨...
5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분양전환시 입주자 부담시점	912	2006-06-09
53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분양전환시 입주자 부담시점 첨부파일 질...
52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부담주체	918	2003-01-24
52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7조의2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특별수선충당금 부담주체 질 의 내 용 ○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