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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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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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71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1	공공임대주택의 화재보험료 부담주체	1077	2003-01-24
11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공공임대주택의 화재보험료 부담주체 질 의 내 용 ...
10	임대주택법제17조제6항의 관리방법의 의미는	1094	2003-01-24
10	1. 민원요지 임대주택법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거나 동일한 주택단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중 관리방법이란 ...
9	동별로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경우 임대동에서도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와 분리여부는	836	2003-01-24
9	1. 민원요지 가. 동별로 임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이 아닌 전세주택)와 분양이 혼재된 공동주택단지에 임대동의 경우에도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와 의사결정권이 있는지 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하자보수가 지연되고...
8	임대주택에도 주택관리사(보)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766	2003-01-24
8	1. 민원요지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도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지 - 공동주택에 의무배치되어 근무하는 자가 다른 임대아파트를 겸임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7	미분양 임대세대에도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608	2003-01-24
7	1. 민원요지 분양되지 않는 임대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임대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을 수 있는 절차는 2. 회신내용 분양되지 않는 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8항의 규정에 ...
6	하자보증금은 분양세대만 예치가 되는지, 분양과 임대의 하자처리가 구분되는지	773	2003-01-24
6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가 분양과 임대사업자들이 분양받아 임대(전세)를 준 경우 임차인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나. 하자보증금은 분양세대만 예치가 되는지 분양과 임대를 구분하여 하자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2...
5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인 임대세대의 세입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767	2003-01-24
5	1. 민원요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공동주택이 분양이 저조하여 분양 6세대, 대한주택공사에서 428세대를 임대하여 임대한 세대는 2001년 8월중에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는 바 이 경우 전세입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
4	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804	2003-01-24
4	1. 민원요지 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나.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
3	분양114세대와 임대783세대가 혼재된 공동주택단지에 주택과리사(보)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855	2003-01-24
3	1. 민원요지 분양주택이 114세대, 임대주택이 783세대가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에 주택관리사(보) 선임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공동주택이 114세대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
2	임대주택에도 공동주택관리령제16조 및 제17조가 적용되는지	821	2003-01-24
2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가 분양과 임대아파트가 혼재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령제16조 및 제17조가 적용되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
1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경우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988	2003-01-24
1	1. 민원요지 분양(13개동 480세대)과 임대(4개동 160세대)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자는 소유자(배우자, 직계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