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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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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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71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71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경우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1003	2003-01-24
71	1. 민원요지 분양(13개동 480세대)과 임대(4개동 160세대)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자는 소유자(배우자, 직계 존...
70	임대주택에도 공동주택관리령제16조 및 제17조가 적용되는지	834	2003-01-24
70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가 분양과 임대아파트가 혼재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령제16조 및 제17조가 적용되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
69	분양114세대와 임대783세대가 혼재된 공동주택단지에 주택과리사(보)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861	2003-01-24
69	1. 민원요지 분양주택이 114세대, 임대주택이 783세대가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에 주택관리사(보) 선임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공동주택이 114세대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
68	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816	2003-01-24
68	1. 민원요지 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나.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
67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인 임대세대의 세입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781	2003-01-24
67	1. 민원요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공동주택이 분양이 저조하여 분양 6세대, 대한주택공사에서 428세대를 임대하여 임대한 세대는 2001년 8월중에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는 바 이 경우 전세입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
66	하자보증금은 분양세대만 예치가 되는지, 분양과 임대의 하자처리가 구분되는지	785	2003-01-24
66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가 분양과 임대사업자들이 분양받아 임대(전세)를 준 경우 임차인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나. 하자보증금은 분양세대만 예치가 되는지 분양과 임대를 구분하여 하자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2...
65	미분양 임대세대에도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624	2003-01-24
65	1. 민원요지 분양되지 않는 임대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임대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을 수 있는 절차는 2. 회신내용 분양되지 않는 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8항의 규정에 ...
64	임대주택에도 주택관리사(보)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809	2003-01-24
64	1. 민원요지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도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지 - 공동주택에 의무배치되어 근무하는 자가 다른 임대아파트를 겸임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63	동별로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경우 임대동에서도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와 분리여부는	842	2003-01-24
63	1. 민원요지 가. 동별로 임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이 아닌 전세주택)와 분양이 혼재된 공동주택단지에 임대동의 경우에도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와 의사결정권이 있는지 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하자보수가 지연되고...
62	임대주택법제17조제6항의 관리방법의 의미는	1110	2003-01-24
62	1. 민원요지 임대주택법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거나 동일한 주택단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중 관리방법이란 ...
61	공공임대주택의 화재보험료 부담주체	1086	2003-01-24
61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공공임대주택의 화재보험료 부담주체 질 의 내 용 ...
60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의 용도	1678	2003-01-24
60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수선유지비의 용도구분 질 의 내 용 ○ 공공임대주...
59	임대주택의 도시가스 검사 및 교체비용 부담주체	1517	2003-01-24
59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7조제5항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도시가스 검사 및 교체비용 부담주체 질 의 ...
58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	1032	2003-01-24
58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6항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 질 의 내 용 ○ 입주자대표회...
57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부담주체	916	2003-01-24
57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7조의2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특별수선충당금 부담주체 질 의 내 용 ○ 임...
56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이후의 하자 보수 의무	1195	2003-01-24
56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 제2조, 제17조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분양전환 이후의 하자 보수 의무 질 의 내 용 ○ 임대주택의...
55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기준	1168	2003-01-24
55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2조같은법시행령 제9조제5항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54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가능 여부	1226	2003-01-24
54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6조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의2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가능 여부 질 의 내 용...
53	임대주택의 주택관리사 배치 의무	847	2003-01-24
53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담 당 자 : 박성진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주택관리사 배치 의무 질 의 내 용 ○ 임대...
52	사업주체의 파산시 임대주택 입주민의 재산보호 조처방안	820	2003-01-24
52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2조같은법시행령 제9조제5항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임대주택 입주민의 재산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