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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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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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71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31	공공임대주택의 화재보험료 부담주체	1086	2003-01-24
31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공공임대주택의 화재보험료 부담주체 질 의 내 용 ...
30	임대아파트 분양시 하자보수 적용여부	1078	2006-09-16
30	제목 임대아파트 분양시 하자보수 적용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6.06.23 15:27: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현재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5년)이 경과해서 분양하는 경우 (임대기간중 하자관계 아님)에 사...
29	임대 아파트의 대표회의 운영비	1064	2006-08-16
29	제목 임대 아파트의 대표회의 운영비 성명 000 등록일 2006.08.09 10:41: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 하세요 저는 30년 임대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 소장입니다. 저희 단지는 입주 1년을 넘어서면서 임차인 대표 회의의 ...
28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계산방법	1036	2006-06-09
28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7 제 목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계산방법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주택...
27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	1033	2003-01-24
27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6항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 질 의 내 용 ○ 입주자대표회...
26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경우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1003	2003-01-24
26	1. 민원요지 분양(13개동 480세대)과 임대(4개동 160세대)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자는 소유자(배우자, 직계 존...
25	임대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한 질의	964	2006-06-09
25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주택의 하자보수에 ...
24	무주택 기간 산정	944	2006-06-09
24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공급제도(분양) 관련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주택공급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30 제 목 무주택 기간 산정 첨부파일 질의내용 무주택기간의 산정과 관...
2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	933	2006-06-09
23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주...
22	관리비품 구입비 및 관리비선수금	932	2006-06-09
2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관리비품 구입비 및 관리비선수금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주택 ...
21	임차권 양도 및 프리미엄	926	2006-06-09
21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임차권 양도 및 프리미엄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주택의 임차권...
20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부담주체	916	2003-01-24
20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7조의2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특별수선충당금 부담주체 질 의 내 용 ○ 임...
19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분양전환시 입주자 부담시점	912	2006-06-09
1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분양전환시 입주자 부담시점 첨부파일 질...
18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관련 질의	908	2006-06-09
18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 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관련 질의 첨...
17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타주택을 취득 후 매각한 경우 입주자격	889	2006-06-09
17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령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타주택을 취득 후 매각한 경우 입주자격...
16	표준건축비 인상시 분양전환가격 상승 여부	886	2006-06-09
16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표준건축비 인상시 분양전환가격 상승 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o ...
15	국민임대주택의 정의	878	2006-06-09
15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국민임대주택건설드에관한특별조치법 담당업무명 국민임대주택 담당부서 주택기획팀 전화번호 031-436-8911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국민임대주택의 정의 첨부파일 질의내용 국민임대 주...
14	분양114세대와 임대783세대가 혼재된 공동주택단지에 주택과리사(보)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861	2003-01-24
14	1. 민원요지 분양주택이 114세대, 임대주택이 783세대가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에 주택관리사(보) 선임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공동주택이 114세대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
13	임대주택의 주택관리사 배치 의무	847	2003-01-24
13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담 당 자 : 박성진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주택관리사 배치 의무 질 의 내 용 ○ 임대...
12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843	2006-06-09
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