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7

제     목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계산방법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및 재건축으로 인하여 멸실, 취득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방법


회신내용

o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계산방법
- 분양(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 실 입주일로부터 계산
- 보유주택(입주한 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 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
- 건축허가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임대개시일(실입주일)로부터 계산
- 사업계획승인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계산(단지 개념)

※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의 임대기간 계산
- 재건축으로 인하여 멸실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4조 제1항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서 종료되는 것임.
-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의 분양권(분양계약서)으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임대주택의 준공 후 임대개시하는 시점부터 기산되며, 과거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승계되는 것이 아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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