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 소유권 취득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련
< 질의내용 >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득하여 입주하여 취ㆍ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전고시가 되지 않아 부동산등기를 하지 못한 자를「주택법」제2조제12호 다목에 따른 주택의 소유자로 인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4조제2항 후단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합원(수분양자 포함)의 자격을 얻고 준공인가 후 입주하여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취득세ㆍ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전고시 등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택법」제2조제12호 다목에 따른 주택의 소유자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